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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서 지은 죄" & "모르고 지은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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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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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함 ?, 죄에 시작이며 끝이다 ]

인간은 큰 시간동안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무식한 놈은 죽을때까지 무식할것이다.

"알고서 지은 죄" & "모르고 지은 죄"
과연 어떤 죄가 더 중하다고 할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잘못이 덜 할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죄진자 대부분 "잘 몰랐다"라고 변명을 한다.

(과연 그럴까?)

"알고서 지은 죄"는
죄를 지은많큼 자신의 "죄값"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몇배 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무식한놈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성으로인해 피해는 "지속적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아마도,
"알고서 지은 죄"는 죄값으로 끝을 맺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죽어야만 끝을 맺을 수 있을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아닌것은 거의 모든사람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오다카"라는 일본 법학자가 일본이 피지배국들의 식민통치를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법철학"이라는 저서에서 만들어낸 용어이다.

즉,실정법주의를 주장하여 "법에 하자"가 있어도 그 실정법을 따라야한다는 논리로서
피지배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기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 "일제의 잔재"인것이다.

p.s, [유샤인]님 연세잡수시는것 존중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유샤인님의 지혜를 덧칠한 글을 주시면 감사하게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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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2017-03-20 13:20 xx 불가사의 헌재재판관들!
Like · Reply · 1 · 10 hrs
XXX
 특검때문에만 창피했던 것이 아니고 국회의 소추 대리인 김모씨도 법조출신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땄는지 모르겠고 가관이었던 것은 8대0 헌재 파면 결정이었다.
친구가 법학 공부 않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핀잔은 듣기 싫어 그나마 없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어찌하고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독배를 마시지 않았냐고 말은 했으나 이시윤교수로부터 배운 우리는 헌재의 파면결정이 께름직합니다.
Like · Reply · 3 · 9 hrs
xxx
  특검이나 헌재판사는 법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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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작성일2017-03-20 22:05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Dura lex, sed lex" 
"Law is harsh, but [it is] law."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오만과 독선의 궤변으로 일관한
법정모독과 판사에 대한 기만을 듣고 있노라면 참 한국의 법 질서가
개판이란 생각이 든다

김평우야 말로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인지 불가사의하고
법정에서 법질서와 법체계를 기만하는 발언을 내뱉는 자를 최소한의 벌금형도 내리지 않은
보살님같은 판사들이 인권존중의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남은 김평우가 운이 좋다

미국같으면 꿈도 못 꿀 발언들을 판사들을 빈정거리며 내뱉는 김평우의
헌재자체에 대한 근본적 무시와 불인정 그리고 비아냥을 보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잘못 정착된 인권불구자의 나라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유샤인같은 자가 루머와 카더라 찌라시와 유언비어 그리고 삐라를
마구 뿌려대며 애국이 어쩌니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니 모두 일어나라 선동하고
버젓이 여전히 아직도 똑같은 견성을 부르짖고 있는 까닭이 아니겠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찾던 인간들이
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쫒겨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몇몇사람들의 농간이라고 주장하며 어폐(語弊)의 아이러니를 스스로 증명하는가..
..

바닷물님의 댓글

바닷물
김 평우 변호사를 혹평하시는것을 보니 대단한 학식을 갖고 계시군요
나 같은 사람은 법 에대해 무식하다보니 감히 일생을 법에 대해 연구하시고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시비비 하는 우는 범하진 않겠습니다만,
오죽 법으로 판단하시는 법관들께서 제대로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같은 법조인으로서
답답함을 그리 토로하지 않으셨을까 사려됩니다
조금은 관료 틀에 얽매인 한국법정에서는 생소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 으로서 혼신의 힘으로 변호한 태도를 문제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노님의 댓글

우노
[바닷물]님~
미국의 trial court에 가보길.
변호사들이 얼마나 판사님께 예의를 갖추는지.
 
이번 김평우변호사는 최고로 무식했음.
시간되면 미국법정가서 경험해보시고 말하길.
(미국이면 법정모독죄)

법정은 개인의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훈계하는 장소가 아님.
무슨 소리를 하는지 ?  불가해함.

바닷물님의 댓글

바닷물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지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기를 왜 꼭 판사님들께만 적용되야하나요, 그보다 하늘이신 국가의 원수에게는
예의나 절차를 비하시켜도 되는지요, 지들 발바닥에 때 만큼도 여기지않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대드는 정치권들은 어떻고요. 전 대통령이 죄가 있네 없네를 논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 들이 뽑아놓은 국가원수에게 최소한의 경의와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인간적인 면모가 없는것에 서운한것이지요.
사람은 추락하고 힘들을때 완전히 밟고 짓이겨 뿌셔버려서는 안되는게 인지상정아닌가요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는게 도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김 변호사님이 같은 법조인으로서 판사들의 행실에 별로 존경심이
없다보니 자유로운 변론의 발로가 되지않았나 싶네요
며칠전, 세계통합 미들급 챔피언 권투시합이 뉴욕에서 있었죠
두선수 다 최종 12라운드까지 간적도 없고, KO 로 담판지는 이력의 소유자들이건만
이번대회에서 최종라운드에서 심판승으로 판가름 낫습니다
다시말해 상대가 어렵고 똑똑하면, 자중지혜를 하기마련이기에 섣불리 달라들지못하기에,
오죽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답답했으면 그랬을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정녕 바닷물은
대단한 학식을 갖춰야만
김평우같은 법조인?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지식이 그득히 차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들을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쓴다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오물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다니고 공부했던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재력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물론 노력한 만큼 받은 결과라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을 수 없겠다
..

사람은..
능력있고 성공한 사람을 지칭하는 "난사람"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소위 지식인이라 일컷는 "든사람"이 있으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덕망이 있는 "된사람"은 되기도 어렵고 찾기도 힘들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기로 삼아 휘두를 때 비록 칼은 들지 않았어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대의명분을 찾으며 정당화 시키는 짓을
서슴치 않는 자들이 소위 "든사람"들이다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네 없네를 논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들리네만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려나..

박근혜가 일개 정치인들 몇몇의 무례로 인해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미개한 궁민들이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촛불시위가 일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박근혜가 하늘의 뜻에 의해 궁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으니
정치인들과 궁민들이 그동안 경의와 예의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고

궁민들이 지지를 받아 궁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 박근혜가
순실의 아바타 노릇을 하며 궁민이 죽어나가건 말건 엉뚱한 소리나 해대는 것이
궁민들이 바라던 대통령이라 정녕 생각하는 것인지..

몇몇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숫가락얹기 행보를
정녕 김평우의 이런 헌재 판사들에 대한 원초적 불인정과 동격시 한다는 것인지..


우이독경과 마이동풍의 행보를 보인 박근혜가 오죽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궁민들이 탄핵을 외쳤을까..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

그냥 답답한 마음 뿐이다..
..

바닷물님의 댓글

바닷물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네 없네를 논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들리네만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려나.."

내가 말씀드린것 처럼 나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나이다
감히 법 도 제대로 모르는 일반인이, 누구의 죄 를 물을수 없다는 뜻이외다
그것도 국가원수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고라?
법을 아는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니
그들이 판단하고, 또한 변호인은 잘잘못에 잘못적용되지는 않았는지 피 고소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맡아주는것일테고,
이 대목에 촛불이 민심이네 라며 두둔하는것은 어불설성 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주장만이 옳다고 외치며 다른이는 답답하다 라고 여기시면,
역지사지로 다른이는 어떻게 생각들겠습니까?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법도 모른다는 냥반이 감히?..
법도 모르는 일반인이, 누구의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는 피하고
곁가지 이슈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짓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의 죄는 분명 헌재 판사들이 판결했고..
나는 분명 감히 미개한 궁민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하면 탄핵을 외치며 잘잘못을 가려달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나의 포인트 엿 건만..

감히 법도 모르는 일개 궁민이 까불고 있다는 소릴하면서
역지사지를 들먹이니 참..

궁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천운이고..
태극기와 촛불의 대결 와중에 촛불의 바램대로 탄핵이 결정 났으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바로 민심 아니겠나....

민심이 따로있나..
참 억지도 가지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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