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4 (화)


▶ 백악관 NSC 대변인 “폐지·조정 안해”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국방부는 비시민권자의 군입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들은 200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시민권 획득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불체자를 추방하고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시민권자의 군입대를 통해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군복무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찬성 210표 대 반대 211표의 단 한 표 차로 부결됐다.

당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찬성 207표 대 반대 214표로 무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이민자 미군 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따라 매년 5,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군입대를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군복무를 수행 중인 비시민권자 수는 해마다 평균 1만8,700여 명에 이른다.

이민서비스비국이 2009년 8월 ‘귀화를 위한 기본 군사훈련 이니셔티브’를 내놓으면서 미 육군은 기본 군사훈련 졸업자에게 귀화 기회를 부여해왔다. 이어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359명이 미 육군에 입대했다고 폭스 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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