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다가 딱 걸려서 이혼 당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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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8/2017041801255.html일년 징역 글고 집행 유예 2년?
이게 한국 법이란다
2살난 아이를 유기 했는데, 강아지를 유기 해도 이보다 더할텐데?
대한 민국! 정말 여러가지로 이해 하기 힘든 나라 이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케이 팝 유명 한것 등등 그리고 개인적으론 또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저 판사는 지 어머니 한테 형량 물어 보고 때린건가? 한국의 마마 보이중 한사람인가? 제정신 일까?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8/2017041801255.html일년 징역 글고 집행 유예 2년?
이게 한국 법이란다
2살난 아이를 유기 했는데, 강아지를 유기 해도 이보다 더할텐데?
대한 민국! 정말 여러가지로 이해 하기 힘든 나라 이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케이 팝 유명 한것 등등 그리고 개인적으론 또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저 판사는 지 어머니 한테 형량 물어 보고 때린건가? 한국의 마마 보이중 한사람인가? 제정신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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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8 07:01
내리는빗물님의 댓글
내리는빗물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그런거죠.
dongulee님의 댓글
dongulee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가 법적으로 형량을 제한 하나요?
내리는빗물님의 댓글
내리는빗물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dongulee님의 댓글
dongulee
그니까 그게 최대로 구형량 이라는?
dongulee님의 댓글
dongulee
국회가 완전 역량 미달 인 사람들만 모요있는듯
lucky님의 댓글
lucky
dongulee 씨, 국회가 법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형량도 정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