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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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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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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8 10:09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질문의 요지로 볼 때..
불법인가 아닌가를 논해봐야 의미가 없을 듯..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커버드캘 헬스플랜 가입을 안함으로서
다음 해 택스보고 시 택스크레딧을 못받음과 동시에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 관건..

또한..
기독상조회같은 합법적인 편법도 있으니
트럼프-돈케어-플랜이 나올 때까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즉..
불법이라고 이민국에 잡혀가 추방을 당한다던지..
감옥에 쳐박혀 정부에서 주는 콩밥을 먹을 일은 없다는 뜻..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그리고..

오바마플랜의 가시적인 결과로는..
당장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기에
조만간 폭망할 건강보험 플랜이라고 걱정이 많지만..

오바마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차원의 전궁민 건강보험가입으로
보험이 없어 검진조차 못해 병을 키워 결국 나중에 국가가 막대한 지출을 하기보단
미리 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해 나가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라고 추진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막대한 정부예산이 빠져나가니 밥그릇과 표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정치인들과 몇몇 떡고물로 먹고사는 위정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밖에..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을 따지듯 십년 후가 될지 이십년 후가 될지는 모르나
비록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언정 이상 오바마플랜의 궁극적 목적을 설명해 봤다
..

하늘위에새님의 댓글

하늘위에새
이건 갠적인 생각이지만  연봉 무쟈게 높지않으면 오바마케어도 괜찮은듯.. 한국도 일반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료 꾀내는듯 . 혹시 모를 위험에 가입 하시는게 좋아요. 적게 내는 쓸모도 없는 보험 가입 말구 해택이 되는 보험으로 하시는게 좋을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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