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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날도둑'을 대통령에 앉혔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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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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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슈퍼리치만을 위한 '셀프 자본주의' 전주곡
이승선 기자
2017.04.27 18:03:02


마침내 미국 유권자들이 '날도둑'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 감면이 그대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서 '패스 스루(pass-through)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부동산개발업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 미국 국민은 대통령과 그의 부자 친구들을 위한 '셀프 감세안'를 '30년 내 최대의 세제개혁'이라고 포장한 정책의 희생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선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다. 미국이 15%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이 차이는 2.5%포인트로 좁혀진다. 한마디로 미국의 법인세율을 '사실상 조세회피지'로 불리는 아일랜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헤지펀드, 로펌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한다.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개혁적 세제개편안이라면 '넒은 세원 확보, 낮은 세율'을 지향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날도둑 심보'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넓은 세원 확보도 없이 세율만 대폭 낮춘다'는 점 때문이다.

▲ 기업인과 부자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판타지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은 유례없는 '셀프 감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연합뉴스


조세회피지 수준의 법인세율이면 경제성장?

법인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국민이 감당할 손해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2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대폭 인하에 대한 명분을 준비해두었다.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성장이 세수 부족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부신 성장률이 요구된다"면서 "법인세율 대폭 인하가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 앨런 콜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극복하려면 연평균 0.9%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성숙 경제에서 법인세 인하로 1%포인트의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그뿐이 아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는 상위 10%가 90%를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트럼프와 슈퍼리치 친구들'을 위한 셀프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목 감세다.

이밖에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거래와 보유와 관련된 세율 인하 등도 빼놓지 않았다. 심지어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을 괴롭혀왔다고 불평한 제도다. 그는 2005년 이 세제 때문에 31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톰 페레즈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상원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트럼프와 같은 고소득층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슈퍼리치가 고용 변호사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000억 달러의 수익을 미국 내로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10% 정도의 '1회용 본국송환세'도 준비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매겨왔는데,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000억 달러의 수익을 비축해 놓았다.


이제 트럼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10% 세금만 한 번 내고 고스란히 해외에 쌓아두었던 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그들만을 위한 날도둑 법안'이 '민주주의 전통이 깊다'는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세제개혁안이라면 당연히 정식 법안으로 만들어져 제출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한 이런 기대는 벌써 어긋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케어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개혁안을 일반법안이 아닌 예산조정안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법안은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해야 통과되지만 예산조정안은 과반만 넘기면 된다. 이미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며,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52석이다.

예상조정안 형식의 세제개편안은 그들의 장담대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피해를 입힌다면 10년 뒤에 소멸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트럼프 세제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전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미국 정부가 조세회피지에 가까운 낮은 법인세율을 매기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도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마디로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기업과 부자를 위해 세금을 낮추는 경쟁에 돌입하는 '그들만의 자본주의'가 가속화된다는 경고다.
추천 2

작성일2017-04-29 00:21

노오필링님의 댓글

노오필링
일어날거라고 생각안했는지요? 트럼프가 청렴결백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저 이익 나는것엔 손을 잡고 아닌것엔 가차없이 뿌리치고...대표적인게 중국 아닌가요? 그전에 중국이 환율조작국 기타 등등 지금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할수있겠나? 라고 했지...다들 골치아픈 대통령이라고 예상했던비 놀랄일도 아님. 최하는 경제위기 다시 올수있음.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아이고 미안합니다..
누워있었는지 몰라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해봤는데..

같은 포스팅을 놓고도 말투가 참 다르니..
일수사견이라는 말과..
만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분명하렸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노링의 혜안?에 감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백일 갓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뭔가 보여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쫒기는 듯한 졸속하고도 무리한 행정에
대책없고 하염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보통궁민들도 있음을 알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지금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더 나아졌을지..
그것 또한 노링의 혜안이 필요치 않을까 싶기도 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감면안이 아직 확정돼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노-케어플랜 처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니 일단 추이를 봐야할 듯..
..

비내리는물님의 댓글

비내리는물
트럼프는 편향된 백인들 기분 맞춰주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망조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겁니다. 아마도 바로 직전에 탄핵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탄핵이 아직은 속단이라 할 수는 있겠지요..

공약을 내세웠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 허무맹항한 공약이라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일단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궁민들에게
바람직한 당선인의 모습이라 보지만..

앞으로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 행정상 무리수를 둘 것 같은 느낌과
벌써부터 지지자들의 반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어가는데..
네 보기엔 트럼프보다 그 밑에서 맞장구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도 다 싹..
..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미국의 동북부와 서부의 리브럴지역을 제외한 미드웨스트에서 트럼프의 인기를 무시할수는 없다
언제나 소외된 지역으로 차별받던 백인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말못하고 속에서만 끓이던걸 그들을 큰소리로 대변해주는 트럼프, 탄핵이란 말을 꺼내기엔 너무 이르다

미드텀 선거를 치르고 결과를 보면 탄핵이란 말을 꺼내게 될지 알게 된다

읽어들 보게  http://www.npr.org/2017/04/29/526091739/trump-continues-to-have-staunch-supporters-and-determined-opposition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당연히 아직도 미국엔 백인들이 주류라 할 수 있으니
지금껏 미디어에서도 트럼프의 행정에 대한 디테일을 분석할 뿐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때가 되면 자연히 펼쳐지게 될 것..

단지..
탄핵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이..
박근혜처럼 기네 아니네 하다가 진짜가 되 듯..

트럼프도 그 짝이 나지는 않을까 싶은게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것일지도..
..

노오필링님의 댓글

노오필링
ㅎㅎ 기분나빴다면 미안하고요. 근데 많은 백인들도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 안갔으면 하지요.  많은 백인들은 트럼프 싫어합니다. 농담도 많이하고 그래서 이런 뉴스는
크게 놀랄일이 아니란거지요. 제발 임기하는동안 다시한번 2009년에 경기 위기기가 안오길 바랄뿐입니다. 그당시도 부시 정권 마칠무렵이 였으니 다들 이번 대통령일때 마음을 비우시는게 좋을듯해요.  처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한동안 우울했는데 이젠 아예 포기를 하니 뭔 사고를 처도 이젠 그런놈이니깐 픽웃고 나니 별 신경 안쓰이네요. 제발제발 대통령께 부탁하니 다른 사건 벌리지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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