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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딸 성추행한 의붓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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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6여년 동안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피해자인 A씨(27·여)의 의붓아버지로, A씨가 11세던 2001년부터 지난 2월까지 16여년 동안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서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했고, 지난 2월에는 이불을 덮은 A씨를 껴안고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만지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씨는 의붓딸인 A씨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오씨는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씨에 대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이번 범죄는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제3자에게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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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9 15:17

비내리는물님의 댓글

비내리는물
헉~ 고작 징역 3년? 이건,,,, 진짜,,,, 국회의원 새끼들 몽창 깜빵에 보내야 할 사건이다.

파라님의 댓글

파라
정상적인 사회정화의 첫걸음은  이런  판검사 법조계 쓰레기들부터  처리 해야대지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신봉하는 법관  이 개 쌕기들 부터  처단 하지않으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태의 사회가 절대 될리 만무 하다는걸 명심..

이녀석들이  이런 사회 악질범들에게  관대한 이유는    사회지도층인 기득권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을 경우를 상정 해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거지요,

개돼지들이야  무슨짓을 당하던말던  기득권들이  저런 짓을 할경우에도  최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판례를 남겨두는 의도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만족스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마인드로  이 쓰레기같은  거짓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들어졌으니까요 ㅎㅎ

부조리한 일들이 본인에게 닥쳐야만    그때서야  문제가 뭔지  깨우치는  개 돼지들이지요

세월호 생수장 당한  아이들이  본인 자식이였다면    개거품  있는대로  처물고 발악할 인간들이  님들이라는걸  자각하시고,,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대  최소한의  마인드만이라도  갖추시길,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한국에선
성범죄에만은 너무나 관대해...
피해자와 몇만원주고 합의보면 무죄,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해도 무죄.
추행후 살인을 해도 초범이라고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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