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 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 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우리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 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만5800명이다. 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곳, 군수 통신시설 38곳, 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 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원, 2013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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