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할인의 장점


저는 매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지출목록을 볼때마다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는 비용이 바로 통신비입니다.
아직 약정할인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기기값까지 매월 할부로 내고있는 저희집은 부부합산 통신비를 17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과거 스마트폰 이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핸드폰이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1인 컴퓨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격이 고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일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단말기기기가와 통신비는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절감의 목적으로 작년 10월 단통법이라는 단말기 통신법을 내놓았습니다.
단말기통신법이란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자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단말기유통구조를 투명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통신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 대리점간 최대 300%가 넘는 가격차이
이는 대리점간의 경쟁으로 어떤 대리점에서는 저가격에 어떤대리점에서는 이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만큼
대리점간 같은 기기를 놓고 300%가 넘는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기기정보나 이런 유통정보에 밝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300%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둘째,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 통신비 과소비
이또한 너무 동의하는데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이 요금제로 몇 개월간 사용하고
부가서비는 몇 개월간 이것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항상 받아왔습니다. 정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요금제를 씀으로서 통신비를 최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보조금지원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고가의 요금을 강제 납입함으로서 지원을 받은건지 안받은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셋째, 잦은 휴대폰 교체 이동
흠,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위의 내용처럼 대리점간 300%가 넘는 가격차이 그리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과 연계라는 점이 있음에도
새로운 휴대폰기기가 등장하면 어렵지않게 기기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해주고, 기기값은 매월 할부납부를 하기 때문에 싸인하나면 당장의 지출없이 쉽게
최신 기기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도 몇차례 휴대폰 교체를 시도했지만 기기가 불편하거나 망가졌다기보다 최신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돈을 내기는 커녕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느끼는 현실은
이게 조삼모사였던 겁니다. 당장 현금을 받지만 핸드폰 요급을 납부하면서 매월 고가의 요금제와 기기값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들을 따져보았을 때 저는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기값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휴대폰을 잦은 기기변경 할 이유도 없어졌고
또 고가의 기기들 대신 중저가폰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라니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데이터중심요금제로 합리적인 통신비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요금제 20% 할인으로 실직적인 통신비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가계통신비절감에 도움을 확실히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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