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동시에 軍통수권 이양




헌정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 당선인들과 다른 취임 후 행보를 걷게 된다.



과거 당선인이 겪은 두 달 간의 인수 과정과 취임 첫 날의 일정을 하루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취임식, 약식 환영행사 등 파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전9시10분 대통령 임기 시작



문재인 당선인의 임기 시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시점부터다. 헌법 부칙 2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현행 헌법이 시행된 날인 ‘2월 25일’이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선의 경우 다음날인 12월 20일 오전 선관위에서 당선자 확정 의결을 했지만 임기 개시 시점은 2013년 2월 25일 0시였다. 그러나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통상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는 선거일 다음날인 오전9시 9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밤새 진행된 개표상황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도 중앙선관위원 9명은 10일 오전9시 전체회의를 갖고 대통령 당선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가 약 10분 만에 끝났던 전례에 따르면, 문재인 당선인의 임기는 선관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인 9시 10분쯤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통령 당선증 교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예년에는 당선인의 선대 위원장이 선관위를 찾아가 당선증을 대리 수령했지만 선관위 측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국회를 방문, 문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기로 확정했다.


취임식은 국회에서 약식으로



선관위 확정발표 이후 문 당선인은 신임 대통령 신분으로 현충원을 참배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의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방문으로 시작됐다.

문 당선인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회로 이동해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한 뒤 곧바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이날 낮1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이뤄진다. 문 당선인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취임식장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여야 대표를 만나는 수준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발표하는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해온 만큼 문 당선인도 이 자리에서 간소하게나마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축하행사는 신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추후 의향을 물어 별도로 추진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행자부는 장소로 광화문, 서울역, 대한문, 국회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문 당선인은 국회 일정을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입성할 예정이다.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에 신임 대통령을 환영하는 주민 환영행사도 약식으로 준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와대 새 주인을 마중 나온 효자동 주민들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민단체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오전9시10분쯤 군 통수권도 이양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 역시 당선 확정 직후 신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만 이번에는 선관위의 당선 확정 순간부터 임기 개시와 함께 통수권이 자동 이양된다. 미국처럼 블랙박스(핵가방)를 넘겨받는 상징적인 이양 절차는 없고 군 통수용 지휘 전화박스가 문 당선인에게 전달된다. 합참 의장은 통신내용이 암호화되는 통신장비로 신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의전ㆍ경호상 국가원수 예우도 당선 확정과 동시에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당선 확정 직후 문 당선인 본인과 사택, 사무실 등에 현직 대통령급 최고 수준 경호인 ‘갑(甲)호’ 등급 경호가 붙는다. 갑호 등급 경호는 경호처에서 직접 지휘하고, 경찰이 지원한다.

경찰은 문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에게 적용되는 ‘을(乙)호’ 경호를 해왔다. 경호등급이 갑호로 격상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당선자를 확정한 오전 9시 전후지만 경찰은 투표가 종료된 이날 새벽부터 실질적인 경호 태세를 강화했다. 문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방탄 승용차와 호위차량 등이 즉시 제공되고,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이 배치된다. 이동 경로 주변 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대통령의 사저 및 사무실에 대해서도 24시간 경호 경비가 제공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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