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전 세계 이혼의 '수도'로 남아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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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합의금 6580억원 받는다
영국 법원이 억만장자의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우리 돈으로 약 6580억원의 이혼 합의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법원은 전 석유·가스 무역업자인 러시아 출신의 억만장자 남편(61)에게 가사일을 해온 아내(44)에게 4억5300만 파운드(약 65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부부의 자산 중 41.5%를 아내가 갖도록 한 것으로 영국 법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이혼 합의금 판결 중 하나다.
아내는 동유럽 출신으로 1989년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 중 캅카스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두 아들을 돌보며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2000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기간 형성한 자산이 10억 파운드(약 1조4491억원)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이 결혼 전부터 부유했으며 가족 자산 형성에 특별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판결이 나기 얼마 전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영국 내에서는 두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영국 법원의 경향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지 슘 변호사는 "이 같은 너그러움은 생활비를 버는 사람과 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 기여도가 동등하다는 근본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영국이 전 세계 이혼의 '수도'로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영국 법원이 억만장자의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우리 돈으로 약 6580억원의 이혼 합의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법원은 전 석유·가스 무역업자인 러시아 출신의 억만장자 남편(61)에게 가사일을 해온 아내(44)에게 4억5300만 파운드(약 65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부부의 자산 중 41.5%를 아내가 갖도록 한 것으로 영국 법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이혼 합의금 판결 중 하나다.
아내는 동유럽 출신으로 1989년 러시아 모스크바 유학 중 캅카스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두 아들을 돌보며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2000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기간 형성한 자산이 10억 파운드(약 1조4491억원)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이 결혼 전부터 부유했으며 가족 자산 형성에 특별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판결이 나기 얼마 전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영국 내에서는 두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영국 법원의 경향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지 슘 변호사는 "이 같은 너그러움은 생활비를 버는 사람과 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 기여도가 동등하다는 근본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영국이 전 세계 이혼의 '수도'로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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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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