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립 중고등학교 사학재단들의 설립시기를 보면..

대한민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세워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느라..

국가가 기산시설을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역사기 깊은 공사립학교들도 많겠지만)..

그 시기에는 국가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투자할 돈이 부족였기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설립을 완하시켜줌으로써..

육영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아주 큰돈은 아니겠지만 적지않은 사재를 털어서..

크고 작은 사립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땅이나 부동산을 사고 혹은 회사를 운영했었다면..

40~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투자액의 수십 수백배의 자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가 살만해니니..

그런 사립학교 설립자들의 희생은 언급도 없이..

겉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단면만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를 공립화하여..

법적으로 엄연한 사유재산을 국가소유로 만들자는 논리를 떠들어 댄다면..

엄연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헌법이 정하는 개인권리를 국민의 언론을 도원하여 공개재판하여 처벌하는..

인민재판과 그 무엇이 다를까 합니다..


네! 국가의 보조가 많아서가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수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국가에서처럼 강제로 공립화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립화의 수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사립재단재산에 대하여 현싯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수용해야 하고..

또 그동안의 육업사업의 희생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도 해야 합니다..

엘에이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제 소유주택이 시정부에 수용되면서 제가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았던 전례를 비추어 보아도..

그런 절차를 우선 제도화 시킨후에 공립화를 운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국가에서 현재의 사립학교들을 다 공립화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그 재정은..

지금 사립학교를 보조하는 년간 재원의 몇십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의 등록금이 일면에 몇십만원도 안되는사립학교 재단에서

부정으로 돈을 빼갔으면 얼마나 빼갔을 것이며..

선생채용도 몇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작은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부정으로 돈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으며..

요즘처럼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독기관에서..

재정감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알기는 하면서 게시글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 참 어이도 없고..

부정부패의 온상인것인양 비판하는 그런 사립학교에서 교사로서 평생 근무한 후에..

한달에 500~600백만원의 사립학교 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은퇴 교사들은 최소한 사립학교를 세우신 설립자들에게 정말 감하한 마음을 겁니다..

공립학교 선생처럼 이학교에서 몇년 저학교에서 몇년 전근할 때마다 집을 옮겨야 하고..

자녀들 전학시키지 않아도 되는 편한 일자리를 평생 제공해 주었으니 말이죠..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출생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증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사립중고등 학교들을 다 공립화하면..

국가가 그곳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들을 어떻게 재정을 다 감당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 교육공무원들 함부러 퇴직시키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사립학교에 있든 공립학교에 있뜬..

은퇴까지 평균 한 20년 이상을 국가에서 계속 월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급한 것은 교육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더 이상 학교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냥 교사들 월급만 지출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립학교들부터 과감히 설립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주는 것이..

차라리 더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미국은 사립학교가 온전히 개인재산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건만..

대한민국은 사립학교를 맘대로 폐교도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설립자가게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재산들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등록금도 일년에 몇백불로 묶어놓아서 근워적으로 학생들 등록으로는..

애시당초 사립학교 재정이 독립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거의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재산권을 100% 환원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툭하면 언론에서 떠드는 사립학교에서 부정부패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미국처럼 완전하게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포함) 등록금을 자율화한다면..

설립자가 투자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사립학교를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근원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고등 교육을 완전히 의무교육화 할려면..

사립학교의 공립화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해서 개인들의 권리을 짓밟는 다면..

이것이 어찌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란 말입니까?

중고등학교 공립화된 나라에서 과연 질높은 교육의 경쟁이 생겨날리  만무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창의적 교육이 말살된 국가에서..

어떻게 이 치열한 세계 지식전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다 아는 비밀이지만..

복지부동 철가방 밥통을 지키는 무사안일 교육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교육평균화라는 문민정부의 구호아래 환전 후진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여기에 추가해서 완전 공립화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좀 설득력있는 논리를 표지 못하고..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비교비판하는 글 게시자의 몰지각한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대한민국의 사학현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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