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자시스템 '껍떼기 자료'만 남아..그리고 역대 최대 '682조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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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자시스템 '껍떼기 자료'만 남아..업무 난항
[앵커]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 현황보고서 몇 장 준 게 전부다, 인수인계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각종 보고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스템에는 회의실 예약 내역 같은,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전자시스템 '이지원'에 있던, 각 실별 연간업무 계획이나 과제관리, 업무성과 평가, 회의관리 등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는 겁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대 최대 '682조 빚' 남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사상 최악의 빚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집권 기간인 5년마다 대략 100조원씩 채무가 증가한 역대 정권과 달리 박근혜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인 2013년 489조 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섰다.
집권 4년차만에 약 190조의 빚이 불어난 셈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채무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채워져 있어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앵커]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면 현황보고서 몇 장 준 게 전부다, 인수인계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각종 보고서라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스템에는 회의실 예약 내역 같은,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쓰던 전자시스템 '이지원'에 있던, 각 실별 연간업무 계획이나 과제관리, 업무성과 평가, 회의관리 등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는 겁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대 최대 '682조 빚' 남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사상 최악의 빚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집권 기간인 5년마다 대략 100조원씩 채무가 증가한 역대 정권과 달리 박근혜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인 2013년 489조 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섰다.
집권 4년차만에 약 190조의 빚이 불어난 셈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채무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채워져 있어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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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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