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후반 세금 많이 걷혀 적자 국채 발행 안해도 돼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10조원대 '일자리 창출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관가에서는 "국가 재정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덕을 톡톡히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빚)로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혀 나라 곳간(재정)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조2000억원 추경 가운데 9조1000억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마련된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세수(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충당된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박근혜 정부 때 세제 개편을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담뱃세 등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첫 2년간 예산보다 각각 8조5000억원, 11조원 적게 걷혔던 세금은 3년 차인 2015년 2조2000억원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초과 폭이 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수 호조 덕분에 전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세계잉여금도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1484억원 세계잉여금을 넘겨받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8조316억원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0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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