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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보고서 나와..L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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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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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LA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발표된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고서가 눈길을 끕니다.
☞ 라디오코리아 뉴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보세요.
 
관련 소식, 박현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오히려 최저임금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 관련 시장을 조사해 오늘 발표한 건데요.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일찌감치 인상시켜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4년 시간당 9달러 47센트였다가 
2015년 11달러 그리고 지난해 13달러로 올려
지금 13달러에 달하는데요.
 
2021년까지 15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관련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전부터 나왔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2.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정확히 나왔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당 19달러 이하..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시애틀 노동자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9%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임금 일자리도 같은 기간
7%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에 경기가 안좋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근무시간과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아니구요.
 
시애틀 부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그만큼 근무시간과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여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
 
3.  이 보고서를 LA에 사는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다음달부터 LA지역의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LA지역 최저임금은 얼마로 오르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LA와 LA카운티 최저임금이
지난해 7월 1일 10달러 50센트로 올라
현재 10달러 50센트인데요.
 
다음달 1일, 그러니까 이번주 토요일부터 12달러가 되구요.
 
또 내년 7월 1일에는 13달러 2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어 2019년 7월 1일에는 14달러 25센트,
그리고 오는 2020년 7월 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4.  방금 말씀하신게 26명 이상 종업원을 둔 비즈니스의 경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5명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25명 이하 비즈니스의 경우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과 똑같이 시간당 10달러인데요.
 
다음달 1일부터 10달러 50센트로
50센트가 인상되구요.
 
내년 7월 1일 12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4달러 25센트로 오르는데 이어서
2021년 15달러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구요.
 
종업원 26명 이상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1년씩 늦게 같은 폭으로 인상되고,
2021년 결국에는 똑같이 15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
 
5.  이렇게 LA지역에서도 임금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애틀 지역의 임금인상 영향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LA지역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UC 어바인의 데이비드 뉴마크 경제학자는
LA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로 인한 타격은 시애틀보다 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국 자료를 보면
시애틀은 평균 시급이 36달러입니다.
 
이에 반해 LA는 현재 평균 시급이 28달러로
시애틀보다8달러가 더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토요일부터
최저임금은 시애틀과 1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평균 시급이 낮은데 비해서 최저임금은 비슷한 점,
다시 말해 LA지역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시애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는 결국 LA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시애틀보다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LA에 소수계 노동자들,
저임금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따른 타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뉴마크 경제학자는 전망했습니다.
 
##
 
6.  그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네,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벌어가는 소득은
전보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또 한가지 내용이
지난해 시애틀 식당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시간과 일자리를  줄인 반면
고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이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업주 입장에서
시급 12달러의 종업원 2명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18달러~20달러를 주는
좀 더 능숙한 종업원 한 명을 쓴다는 것이죠.
 
이같은 현상은
벌써 한인타운 내 식당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식당 업주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업주들을 줄이지 않으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니깐
보통 이렇게 이미 많이 바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시간대,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저녁시간대 가보면
종업원이 줄어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 수 있구요.
 
실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의 경우
오래된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한인업주들도 상당수에 달하는데요.
 
업주들은 업주들대로 고민이 깊고, 
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까 불안에 떨고
그리고 손님들은 서비스가 나빠지거나 가격이 올라 불만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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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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