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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벌금 부과.."검색 엔진 지위 이용해 온라인쇼핑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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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벌금 부과.."검색 엔진 지위 이용해 온라인쇼핑 독점"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구글이 27일 유럽 검색 엔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독점적으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구축한 혐의로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기록적인 24억2000만 유로(27억2000만 달러, 3조9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의 마그레테 베스테이저 반독점 분과위원장이 27일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자이언트 구글에 내린 온라인 쇼핑 서비스 관련 벌금 부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7. 6. 27.


EU 규제 당국은 이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를 90일 안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을 넘어서도 경쟁 저해 행위를 계속하면 구글에게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날마다 추가로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파벳 사의 현재 자금 흐름으로 보면 이 추가 벌금은 하루 1400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BBC는 전했다.


이날 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그레테 베스테이저 커미셔너는 "구글은 우리의 삶을 전과 다르게 만든 혁신적 제품과 용역을 많이 창출했지만 '비교 쇼핑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사들 것보다 낫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전략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구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 시장의 지배 지위를 나쁘게 이용해 검색 결과에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시켜 경쟁사들 것을 뒤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베스테이저 분과위원장은 "구글이 한 행위는 EU의 독점금지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명확히 한 뒤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이 장점에 의거해 경쟁하고 따라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럽 소비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으며 혁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기회도 이어 빼앗겼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 같은 혐의와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단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패키지, 일괄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U 경쟁 및 독점규제 당국은 7년 동안 구글 사안을 조사해왔다. EU는 앞서 지난해 7월 이 검색 자이언트가 "지배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조직적으로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스테이저 위원장은 "조사 기간 동안 17억 건의 소비자 검색 문의를 들여다봤다"면서 "여기서 구글 쇼핑의 바로 다음 경쟁사가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잘해야 4페이지 째에 나타나는 것이 평균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클릭은 90%가 1페이지에서 이뤄졌다. 구글이 검색 엔진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로 직접 인도한 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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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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