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판단하십시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목졸라서 8천억을 헌납형식으로 받았던 기역이 새로울 겁니다.
8천억의 행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출연금 처리를 민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하는 틀이나 조직체 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틀’로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대표 몇분을 선임해 민간위원회 또는 팀(태스크포스)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삼성 헌납 재산의 처리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의 친형으로 올초 정기인사에서 사장급으로 격상된 삼성사회봉사단을 맡게된 이해진 사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이 사장은 그룹 차원의 대대적 사회 공헌방안도 최종 조율중이다. 노 대통령이 삼성 헌납재산 8000억원의 인수와 운영방안 마련을 사실상 이 총리에 맡긴 가운데 총리의 친형인 이 사장이 삼성측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삼성 8천억이 어디에 쓰여졌을지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목조이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3개월째 '이재용 재판' 혐의입증 못한 특검...막무가내식 신문 눈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충수 아닌 기본으로의 회귀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특검측 증인들이 밝힌 일관된 증언이다.

특검측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심하고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며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자신했던 안 수석의 업무수첩도 진술능력 미흡으로 직접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 4,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35·36차 공판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틀연속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특검이 수사 당시부터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특검의 혐의 입증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공개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최순실’, ‘정유라’ 등 삼성과 관련 있을 만한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도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들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해왔고, 청와대에 이를 지원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 승마지원을 한 것도 이러한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특검의 주장은 또다시 힘을 잃고 말았다. 특검이 가장 자신했던 스모킹 건이 오히려 입증은 커녕 혐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홍석 산업부 차장대우.
안 전 수석의 증언은 특검측이 내세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된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검토와 관련,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안 전 수석은 진술했다. 청와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2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정 부위원장이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증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특검의 무리수도 계속되고 있다. 유도성 반복 신문 남발에 이어 상상력을 동원한 신문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혀 있는 ‘바이오’라는 단어를 두고 삼성과 결부시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같은 특검의 막무가내식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여러차례 데자뷰 처럼 반복되고 있다.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자신감은 어느새 사라진채 증인들의 증언에 매달리는 모습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들을 잇따라 출석시켰지만 특검은 여전히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특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특검의 조서가 상당부분 검사의 설명에 의존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조사 과정에서부터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수로 인한 자충수가 아닌 기본으로의 회귀가 아닐까.

기사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1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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