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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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 기본 임금이 올랐다고 혹은 시간당 만원까지 오른다고
영세 업자들이 장사 못해 먹겠다고들 난리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미국 역시 시한을 정해놓고 기본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시간당 인건비를 받아가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겠지만
경제학자들중 많은 이론은 기본 임금이 오르는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추세이니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수입은 줄어들 확률이 높고
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 생계 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갈것이다.
대규모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기계를 이용한 무인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터이니
궁극적으로는 큰 스킬이 필요없는 일자리들은 모두 기계에서 빼앗길것이 훤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 결론은 물가 상승만치의 기본 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친 기본 임금 인상은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긴 안목으로는 반대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시간당 만원이나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제 규모나 개인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이 시간당 12-13불로 아는데
한국이 시간당 만원이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한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번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여러분들 의견들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다.
영세 업자들이 장사 못해 먹겠다고들 난리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미국 역시 시한을 정해놓고 기본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시간당 인건비를 받아가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겠지만
경제학자들중 많은 이론은 기본 임금이 오르는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추세이니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수입은 줄어들 확률이 높고
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 생계 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갈것이다.
대규모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기계를 이용한 무인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터이니
궁극적으로는 큰 스킬이 필요없는 일자리들은 모두 기계에서 빼앗길것이 훤하게 보인다.
그래서 내 결론은 물가 상승만치의 기본 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친 기본 임금 인상은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긴 안목으로는 반대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시간당 만원이나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제 규모나 개인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이 시간당 12-13불로 아는데
한국이 시간당 만원이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한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번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여러분들 의견들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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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7 17:32
혀씹은피맛풍선껌님의 댓글
혀씹은피맛풍선껌
글쎄..
한국의 경우
시급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이 아니었나?
삼성도 아니고 현대 황실 노조 같은 경우와 굳이 비교하자면
일반 시급은 임시직 노동자들처럼 용돈 수준에 머무는
급여라 하기에도 낯뜨거운 액수였던 것 같은데..
..
한국의 경우
시급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이 아니었나?
삼성도 아니고 현대 황실 노조 같은 경우와 굳이 비교하자면
일반 시급은 임시직 노동자들처럼 용돈 수준에 머무는
급여라 하기에도 낯뜨거운 액수였던 것 같은데..
..
돛뗀배님의 댓글
돛뗀배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장이 줄어든다는 실제 결과가 나왔죠.
음식값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외식을 줄이는 건 확실합니다.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분은 부자들의 돈을 거둬서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자산증식 (증권) 세율을 높이고,
사치형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무슨 정책을 펴든 부자는 그런 법이 없는 외국에서 돈을 쌓아 두고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식값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외식을 줄이는 건 확실합니다.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분은 부자들의 돈을 거둬서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자산증식 (증권) 세율을 높이고,
사치형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무슨 정책을 펴든 부자는 그런 법이 없는 외국에서 돈을 쌓아 두고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sansu님의 댓글
sansu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철페 이런 저런 것들 문통이 민노총과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중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