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27만명 기간제 직원 공무원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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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에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은 모두 31만여명이다.
기간제가 19만1000여명, 파견·용역직이 12만1000여명이다. 정부가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기간제 교원(3만2000명) 등을 제외하면 최대 27만여명이 전환 대상이다.
웃음꽃 핀 세종청사 청소근로자들 -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청사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선호 직종이라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또 "청년 선호 일자리에는 제한 경쟁이나 공개 채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존 근무자만 정규직화하면 '기득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해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경영 실적이 악화해도 인력 구조조정 등이 어려워 경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간제가 19만1000여명, 파견·용역직이 12만1000여명이다. 정부가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기간제 교원(3만2000명) 등을 제외하면 최대 27만여명이 전환 대상이다.
웃음꽃 핀 세종청사 청소근로자들 -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청사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선호 직종이라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또 "청년 선호 일자리에는 제한 경쟁이나 공개 채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존 근무자만 정규직화하면 '기득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해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경영 실적이 악화해도 인력 구조조정 등이 어려워 경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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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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