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이나 국가 소득이 미국보다 적은 나라가, 복지에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건....
파산으로 가는 길이겠죠.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페나 블러그에 보면 여행다니는게 다반사고

참 재주들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REVISED VER.]

이왕이면..
원글의 말미에 있는 글도 생략하지 말고 이어붙여야 읽는 사람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겠나..

- - -

이렇게 잘살면서 매일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다. 쓸거 다쓰면서…
그리고 아직도 복지를 더 늘린다고 한다. 정말 웃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대정부 불만과 감정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한국 복지정책과 미국 복지정책을 비교해보고 다른 국가의 복지정책사례를 예로 들어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본다.

■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에 속한다.
유료시설과 실비만 징수 하는 무료시설로 나누기도 한다.

2) 아동복지 현황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1960년대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인 1,562만 1천 명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27.7%인 1,276만 1천 명으로 되었고 2020년에는 21%인 1,098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많은 미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재가 보호제도
국내입양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시책이나 1997년도 입양 실적이 1,412 명에 그치고 있을 뿐.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 금융자시 할증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면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국비진료가 행해지고 있고 1996년 부터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의료비가 지원된다

(3) 시설보호제도
아동복지시설은 1997년말 현재 274개소에 1만 6천936 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요보호아동 등도 감소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3) 노인복지현황

(1)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997년 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2) 경로연금제도의 실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저소득노인 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3)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빈곤자의 증가로 그 한계에 부딪치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를 두어서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의 복지정책이 현대적으로 정립된 것은 1930년대 닥쳤던 대공황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전환을 초래했으며 공공복지의 지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유명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이것은 연방정부는 복지를 민간부분에만 의존하려는 보충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해서 제도적 관점에서 공공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2가지로 구분되어있는데 첫째는 사회보험이고 둘째는 공공부조법이다.

■ 한국

1.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  1988년 시행,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2.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역사
․ 제도 도입기-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을 제정
․ 제도 발전기-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 전국민 의료보장기- 2000년1월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실시.

3. 고용보험제도의 발달
1991년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 1992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한 후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됨.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도입. 1964년부터 제도 운영.

5. 생활보호제도의 발달
1)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재정공포,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2)1950년대- 한국전쟁이 시작 후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
3)1960~1970년대- 1961년 생활보호법 탄생
4)1980년대-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환경권 소비자 보호 등의 복지권을 대폭 강화.
5)1990년대- 1993년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일괄 담당. 1996년 차등급여제의 도입. 수업료지원과 자활지원센터 제도 도입.

■ 미국의 재가복지

개념
미국의 재가복지(home care)의 의미는 노인에 대한 장기케어(long-term care)의 개념에 포함되는 시설보호와 대칭 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보호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기케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요양원보호같은 의료적, 사회복지적,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미국과 한국의 복지비교 하면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이다.|작성자 애마
..

이거야 원..
한국과 미국의 복지 비교라....

1. 2. 애 낳으면 돈주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이런 비유를 하는가..
    국방에도 타격을 입힐정도로 심각한 한국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3. 실업청년 수당은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늘려보고자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 보고자 발악과도 같은 몸부림 또한 아니던가..

4. 세월호 유족들을 또 들먹이는데 911 희생자들이 아무런 보험혜택도 안받았다고 주장하는건가?
  오히려 침몰시 해운회사가 선체보험과 화물보험으로 얻게되는 이익 때문에 방조했다는 설도 있는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해 법적공방중 아닌가..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저 지급한 복지로 둔갑시키는 이런 못된 짓을 또 해서야.. ㅉㅉ

5. 5·18 국가유공자 가족을 두고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이 또한 거짓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유가족이다
    '가산점으로 공직을 싹쓸이한다'고 주장하는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3명에 불과하다

6. 놀라지마라.. 무상급식 100%를 달성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다.
  그 이후론 미국(52.2%), 폴란드(13.7%), 한국(12.2%), 영국(11.6%), 일본(1.7%) 순이다..
 
7. 미국에서 병원 방문시 100불을 낸다고?.. 누가그래? 길게 쓰기도 귀찮다..

8. 한국에선 스타벅스 커피값이 왜 미국보다 비쌀까를 생각해봐라....

9. 한국의 퇴직금은 기업이.. 미국엔 퇴직 연금 제도가..

10. 미국에선 직원을 암때나 짜를 수 있다고?.. 미친나?....
   
11. 한국인 70%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통계는 못찾겠다 꾀꼬리..

12. 맞다. 룸싸롱은 옥녀봉 빼면 없었다

13. 훅커들을 정말 못봤나.. 눈이 삐었나..

14. 미국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안다니고 집청소나 한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면서 복지를 논할까..

15. 거의.. 사교육이란 없다는 말은 미국에도 사교육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렸다

16. 미국에선 노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라.. 미국 UNION의 존재와 파워도 모르면서 이런 비유를 하다니..
   

한국의 복지는 개선 보완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그동안 보여주기 행정이 난무해 왔다만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

↑↑↑  결미님,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을거란 생각은 아니시지요? 요약해주삼 . . . Χ Ψ Ω

혀씹 글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읽기가 거시기 하네...

따로 문장 만들던지..왜 남의 글에 오지랍 넘게 댓글을..너무 재미없어 글이..

''
원글의 진위를 알리려는 뜻으로 전문을 올린 것일 뿐..
지나치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볼 사람들은 보겠지요..
암튼.. 요약을 해보긴 했습니다..


캘리 이 멍청이는 늘 남의글이라 하는데..
퍼다나른 글이 그리도 소중하면 공개를 하지 말던지..

누구나 포스팅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또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게 만들어논 게시판에서..

내 글에 토달지 말라는 유아틱한 발언이나 하면서도
자신은 왜 내 댓글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가? 같은 맥락아닌가?

누가 그러더만..
똥개는 아무리 트레이닝을 시켜도 진돗개가 될 수 없다나..
..

그리고..

혹시라도 원글의 '한국과 미국의 복지비교'에 대한
내 반론의 댓글에 이의가 있다면
반론에 대한 반론을 피력해 주면 서로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혀씹이  여기서 할일은 깐죽거림과 좌파의 역성드는일 뿐이 더 있냐..

혀씹이를  비롯해 몇명만 이곳을 나가주면 정화가 될텐데..

공부는 니들꽈들과 하면 도움이 될까...우리에게는 악성 공해다..

너는 그럼 똥파리에 날라드는 똥 파리 쉬파리냐..이 드런 아디야..

ㅉㅉㅉ
너는 네 글을 네 자식과 네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나?..

혀씹이라는 아이디 줄임이 입에 착착 들러붙지?
그게 네 수준이다..

네가 뱉어논 말들을 네 자식들에게 네 손주들에게
이게 자랑스런 내 아이디로 내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주장해온 글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나..

당장 마눌은 커녕 주위 친구에게도 보여주지 못 할 너의 댓글들을 곰씹어 보면서
자신이 누군지 무슨소리를 지껄이는지 파악할 수 있기를 정녕 바래본다..

에혀~
..

그니까 니 드런 아디같고 이곳을 아주 떠나거라..

아님 서로 피하자..오염 되고 소름 끼치니까..

니 아디가 드런건 생각 안하냐..그럼 콘돔이라고 부르리..

캘리는 콘돔이 더럽고 혐오스런 물건이라 생각하나?
참으로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로다..

그리고 캘리나 유샤인의 대다난 유머감각?에 비하면
내 아이디는 조족지혈이리라.... ㅋㅋㅋㅋㅋㅉㅉ

참으로 안쓰러울 정도로 바득바득 대들며
뭔가 확 엽기적인 한 방을 날리고 싶어도 이 곳에서 줒어들은 표현들 밖에 없으니
매일 똑같은 구시렁궁시렁.....

더이상 받아주고 싶어도
나도 오바마랑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있어서리....

좋은 하루~
..

니들꽈는 그렇게 사기 라운딩 하고 싶냐..

촌시럽게 라운딩을 한다고 들먹 거리긴..

다음에는 우즈랑  라운딩 한다고 사기들쳐라..

내말이 니 아디 니네 가족에게 보여줘라..남 걱정 말고

특히나 자식 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