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탐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마약 문제를 다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서울신문 DB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26일 밤 11시10분 KBS 2TV에서 방송되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에서는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방송한다.

죄를 지었어도 집안이 좋으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의 칼날이 유독 정치·경제 권력 앞에 무뎌지면서 그 폐해는 힘없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격주로 방송되는 <검찰과 권력 2부작>,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논란’이다. 법 앞에서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검찰이 사람을 가려가며 권력을 악용해도 되는 걸까.

■ 어느 마약 공급책의 고백


마약. KBS 추적60분팀 제공



1년여가 지난 2015년 9월, 한 신문사에서 유력정치인의 인척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현직 여당 대표의 예비사위와 대형병원장의 아들(의사), CF 감독 등이 연루된 대형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마약공급책인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수사 단계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단 한 사람,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있었다. <추적 60분>은 스캔들에 연루된 해당 인물들의 친분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강남의 클럽과 호텔 파티룸을 찾아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검찰에서 최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공급책 서 씨(가명)와 언론 최초로 인터뷰했다.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수사를 아예 안한 거죠, 시작부터. 권력에 의한 수사 은폐죠.”

-김영수 (가명) /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 검찰은 무엇을 덮으려 했나

취재 도중, 우리는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여당 대표 사위 이 씨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이상한 것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특히 현장에서는 투약 주사기 3개에서 남녀가 섞인 혼합DNA가 발견됐다. 함께 투약한 이들의 신분을 밝혀줄 핵심 증거인 주사기 DNA 수사는 과연 어떻게 이뤄졌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씨가 구입했다고 밝힌 필로폰 3.45g 중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범죄 혐의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량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해당 인물들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상태. <추적 60분>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수사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과 전직 검사장의 증언을 통해, ‘고위층 자제들 봐주기 수사’ 논란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굉장히 그 당시 거기 머리 아프다고 했어요. 당연히 고민 되지 안 되겠어요? 관심들이 많으니까. 관계되는 것은 있으니까 보안 지키자고 엄청 (단속했어요)”

-검찰 관계자

■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사건 당시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다름 아닌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T·K·K (대구·경북·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이 마약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 특히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씨를 기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사건의 담당검사 역시 T·K·K (대구·경북·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 파견됐던 인물.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번 주 <추적 60분>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위층 자제들 마약 스캔들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검찰개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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