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규제 대출한도 대폭축소,순자산 보태도 6억원 안돼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가구의 80%는 빚을 아무리 내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층은 빚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ㆍ세제ㆍ청약 규제 등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중산층의 ‘내집마련’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헤럴드경제는 8일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2016년 3월 기준)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7월 기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등을 종합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 10개 중 8개 가구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2448만원이다.

국내 전체 가구 중 77.5%는 순자산 보유액이 4억원 미만이다. 전체 가구를 연간 소득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누면 4분위(상위 20~40%구간)의 평균 순자산은 3억2249만원, 연간 소득은 5953만원이다. 4분위의 가구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하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보유 순자산을 모두 더해도 6억원에 못 미친다.

그나마 이들 중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을 간신히 넘게 되면 오히려 대출한도는 더 줄 수 있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ㆍDTI는 40%로 일괄 규제되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10%포인트가 상향된 50%가 적용된다. 결국 전체 가구의 80%, 소득 1~4분위 계층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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