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평가에도 고용지표 신설… 일자리 늘린 기업인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건수로는 3000건이 넘고 예산 규모로는 2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사업은 신사업 육성, 차별 해소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데,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보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업무 평가(만점 100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 평가 때 별도 평가 분야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늘더라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 정원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조달 입찰 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3년간 근로감독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행정 편의도 제공한다.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도 준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우수 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한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게 '고용탑'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