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중생 성폭행사건...미개한 한국의 형법시스템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추천 1
작성일2017-08-09 08:39
지나가니님의 댓글
지나가니
미친 시스템 40 넘은 놈이 못된놈
sansu님의 댓글
sansu
한국도 미성년자와의 성 관계는 불법으로 처벌 받도록 법을 바꿔야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 탄원 올리십시요.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신학교에서 목사 될 놈들 성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교회가 썩었어.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관대하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범법행위와 성폭행 그리고 강간등에 대해선
쓸데없이 미친듯이 하염없이 관대하기만 한 희한한 도덕성을 지녔으니..
18세 이전의 아이들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성숙했다해도
인생경험이 전무한 아이들을 자신들의 선택으로 치부해 판결을 내려버린
판사의 대갈님은 무엇이 중헌디 몰르는거 같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무조건적이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할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며 미성념자가 아닌 성인의 손을 들어주다니..
유전무죄라고 권력있고 빽있고 돈있는 것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가 풀풀 넘치는 사법부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회춘의 개념으로 보지말고
법질서를 악용하고 기만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로 못박아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관대하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범법행위와 성폭행 그리고 강간등에 대해선
쓸데없이 미친듯이 하염없이 관대하기만 한 희한한 도덕성을 지녔으니..
18세 이전의 아이들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성숙했다해도
인생경험이 전무한 아이들을 자신들의 선택으로 치부해 판결을 내려버린
판사의 대갈님은 무엇이 중헌디 몰르는거 같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무조건적이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할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며 미성념자가 아닌 성인의 손을 들어주다니..
유전무죄라고 권력있고 빽있고 돈있는 것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가 풀풀 넘치는 사법부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회춘의 개념으로 보지말고
법질서를 악용하고 기만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로 못박아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