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마음이있는 여성은 감금해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좋아하는 여성 감금해도 집행유예40대 남성, 휴대전화 강취.흉기 협박해 여성 가둬
법원, “반성.피해자 좋아하는 마음 범행” 집유선고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감금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본인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김씨를 감시했다.
박씨는 이어 29일 김씨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날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감금했다.
신재환 판사는 집행유예 이유로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 “반성.피해자 좋아하는 마음 범행” 집유선고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치려 하자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감금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본인 아파트에서 피해자 김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김씨를 감시했다.
박씨는 이어 29일 김씨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날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감금했다.
신재환 판사는 집행유예 이유로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천 0
작성일2017-08-10 12:51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판사놈들은 사회생활을 안하고 고시촌 쪽방에서 썩다가 기어나왔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법조항만 달달 입력시켜둔
메모리 칩을 대갈님에 플러그인 시켜 두었나....
써글....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법조항만 달달 입력시켜둔
메모리 칩을 대갈님에 플러그인 시켜 두었나....
써글....
..
dongulee님의 댓글
dongulee
갈수록 태산
어이가 없네
대체 어떻게 되가는건지,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미쳐 돌아 가는것 같다
어이가 없네
대체 어떻게 되가는건지,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미쳐 돌아 가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