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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법률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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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최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환영하는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

정서영
▲정서영 대표회장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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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간의 마찰과 각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년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에 통과되면서 그 시행은 2018년 1월1일로 유예되었다. 정부가 그 시행을 2년 뒤로 미뤘던 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이니만큼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종교계와 이렇다 할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무조건 내년 1월 시행을 강행할 경우 그 혼란과 마찰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종교계에 떠넘길 수 있겠는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지 종교계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고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정부와 종교계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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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15 08:11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목사놈들도 벌어들인 수입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sansu님의 댓글

sansu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교역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면 아니 되는것이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내고 받은 수입중에서 헌금을 하기에 2중 과세가 되는 격이 되기 때문이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었다면 마땅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esus님의 댓글

esus
부모가 모은 돈은 세수둑세금을 낸 돈인데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가?
상속세도 이중 과세라고 하는가?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다.
종교인들 중 '먹사(+)만 그런 특혜를 지금 껏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둑넘 심뽀인 것이다.

---------------------
모든 국민(년령제한 있음)은 국세를 내야한 의무가 있다.
성경에 예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니 당연히 '관세나 공세'(국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다.냈다.

성경적 근거
마 17: 22~27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의 속전’=국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국민세금)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큰집님의 댓글

큰집
미국의 목사들은 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고 자영업세를 냅니다 (Schedules C,SE)
늙고 병들었을 때, 하느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한인 목사님들은 실정법에 따른 세금도 안내고 살다가
노후는 은퇴한다고 거금받고 (이것도 탈세)
또 SSI 받아먹고 잘 삽니다

esus님의 댓글

esus
그래서
미국 먹사던 한국 먹사던

교회란 간판이 붙은 곳에서 예수 이름 팔아 미련한 넘들한테 돈 받아 처 먹는 넘들에겐
아래의 성경 구절을 보여 주고 싶다.

성경엔 목사란  직책도 없을 뿐더러 원어 성경에 <목사>란 단어 자체가 없다.

========================================

(딛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利:돈)을 탐하지 아니하며

(딛 1:9)  미쁜(믿을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1)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利:돈)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집,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교회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아나트레포 :뒤집어엎다, 전복시키다, 파괴하다, 타도하다)
12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벧후 2:3)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교인들)로 이득(利:돈. 수입원으로)을 삼으니
              저희(목사란 자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목사란 자들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 '교회'란 간판이 있는 곳에서 '돈과 연관되어 "돈 가져오라"는 자'는 오직 먹사란 자 뿐이다.
    고로 '목사란 자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란 성구가 있고,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교회에서 ‘더러운 이득(利)을 취하려고’(성경에 없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각종 ‘십일조 내라, 선교헌금 내라, 건축헌금 내라,)
‘마땅치 아니한 말과 지은 말’로 ‘집들을 온통 엎드러친다’

교회에서 ‘더러운 이득(利:돈)을 취하는 자들은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고 기록돼 있다.

성경은 ‘십일조’커녕 ‘어떤 돈도 교인들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심판과 멸망의 조건이 된다.’고 기록되고 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자들이 ‘그 돈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떳떳한 권리’로 생각하는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더 가져오라”고 강요하는가?
‘더러운 이득(利)’을 원하는 자들은 ‘떳떳한 권리’라고 갈치고 안 가져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 한다’고 협박, 공갈 한다.

‘목사’란 자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둘로스:노예,servant, slave.)’이라고 자처한다.

성경에서 종이란 ‘노예’란 뜻이며,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 심지어 자기 몸이나 목숨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종은 ‘자기주장이나 결정권이 없다.’
종은 ‘주인집에 거할 수 없다.’
종은 ‘의식주만으로 족하다.’
종은 ‘자유가 없다.’
종은 ‘삯을 받을 수 없다.’
종은 ‘유전된다.’

‘종’은 기간을 정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삯을 선금으로 받고 ‘스스로 팔린 종’이 있고,
어떤 경우엔 무력으로 강제로 끌려 온 ‘영원한 종’도 있다.

스스로 팔린 종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희년에) 자유하지만 ‘영원한 종’은 유전된다.


성경엔 ‘그리스도의 종들’은 단 한 사람도 ‘삯’을 받은 기록이 없다.
그러나 오늘 날 ‘삯’을 받는 ‘종들’(?)이 어찌 이리도 많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은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양들로부터 도적하고,
                                                                  (어리석은 양들은 십일조로 도적 당하는지도 모른다.)
때론 ‘여러 명목으로 삯을 강요(강도)’하여 거액을 챙긴다.

이런 노예가 일한 삯을 받을 수 있는가?
종은 주인의 의무로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먹고, 자고, 입을 옷’ 이외에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종 되기를 자처’하여 된 종은 없다.
세상에서 스스로 노예 되기를 자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100% 모두 ‘강제 차출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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