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위공무원이나 국개의원이 돈(뇌물)받고 뒤봐주는건 무죄고
하급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돈받고 뒤봐주면 떡검찰의 서슬이 퍼렇다

혼빙간음도 더이상 죄가아니고 간통도 더이상 죄가아닌데
매춘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무거워진다

친부나 계부가 나이어린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년간 성폭행해도
기것해야 5년 부터 7년형에 쳐해지는데 부부지간 강간은 3년형에 쳐해진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금융사기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자살내지 파산해도
기것해야 3년이하 형이나 그것도 황제노역으로 사기친 모든돈이 탕감된다
근데 먹고살기 힘들어 강도질하다 체포된놈은 3년이상 형에 쳐해진다

방산비리에 관련된 똥별들 수십명과 관계된 시민들 70여명중
80%에 달하는 똥별들은 보석금도 필요없이 구속하지않고
관련된 시민 100%는 모조리 구속수사란다

삼성 현대등 굴지재벌 기업들이 편법으로 주가조작 탈세 그리고 세습해도
국가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방패돼 부추기는데
중소기업이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 검찰의 작두가 움직인다

입법하는 국개의원 새퀴들이 그중 가장 더러운놈들인데
그놈들은 어떤죄를 저질러도 임기중엔 "면죄부" 받아 철통방패 휘둘르고
임기 끝날무렵엔 아무도 기억못해 결국은 모조리 무죄..헐~

2013년 길로이 시의 경찰관이 공무중 한여자를 보고 충동조절 안돼 강간했다
몇번의 법원공방중 극구부인 했지만 오늘 법원판결에서 종신형에 쳐해졌다
보석금도 없는 종신형으로 이놈은 감방가면 고생좀 할거라 예상된다

한편 "Sex Offender" 로 징역형을 마친놈 하나가 있는데
이놈을 Fairfield 시에 살게해준다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장난아니다
근데 이놈의 이주를 원하는곳이 없어 겨우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놈이 살 주택이 건평 3000 sqft 에 침실 4개 수영장까지 딸린 저택으로
매달 $3,200 불에 달하는 월세를 정부가 세금으로 내준다는군..헐~

참 한국 사법제도도 문제 다분해 이해불가지만
미국법도 가끔씩 정상적인 상식으론 이해불가..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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