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강좌! 이번 이재용 판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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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묵시적으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엄청난 법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A : 나는 B에게 뇌물 준 적 없어.
B : 나도 A에게 뇌물 요구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다고.
판사 : A와 B의 표정을 보니 서로 아무 말은 안 했어도
눈 빛으로(묵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준 것으로 짐작된다(볼 수 있다).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고로 유죄!!!!!......!!!!
이름 하여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이다.
해외재산도피혐의 등 삼성 관련 모든 혐의가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간주"에 의해 유죄가 되었다.
앞으로 이 법이론에 걸리면 누구든 무사하지 못하다.
검사, 판사 : 너 지나가는 저 여자에게 흑심 품었지?
행인 : 아닌데요.
검사, 판사 : 맞잖아. 니 눈 빛을 보면 알아.
행인 : 진짜 아닌데요.
검사, 판사 : 지나가는 여자가 예쁜 점, 니 눈 빛이 반짝인 점 등을 보니 흑심을 품고 간음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죄 땅땅!!!
이러는 게 법이냐? 법이야?
이런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
[출처] 스페셜 강좌! 이번 이재용 판결 해석...
[링크] http://www.ilbe.com/9984944225
묵시적으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엄청난 법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A : 나는 B에게 뇌물 준 적 없어.
B : 나도 A에게 뇌물 요구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다고.
판사 : A와 B의 표정을 보니 서로 아무 말은 안 했어도
눈 빛으로(묵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준 것으로 짐작된다(볼 수 있다).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고로 유죄!!!!!......!!!!
이름 하여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이다.
해외재산도피혐의 등 삼성 관련 모든 혐의가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간주"에 의해 유죄가 되었다.
앞으로 이 법이론에 걸리면 누구든 무사하지 못하다.
검사, 판사 : 너 지나가는 저 여자에게 흑심 품었지?
행인 : 아닌데요.
검사, 판사 : 맞잖아. 니 눈 빛을 보면 알아.
행인 : 진짜 아닌데요.
검사, 판사 : 지나가는 여자가 예쁜 점, 니 눈 빛이 반짝인 점 등을 보니 흑심을 품고 간음을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죄 땅땅!!!
이러는 게 법이냐?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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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작성일2017-08-25 09:41
캘리님의 댓글
캘리
나라가 미쳐 돌아 가고 있는건 사실이다..
캘리님의 댓글
캘리
(심증) 만으로 처벌한다<<이걸로 처벌 한데유~~!!
토토로님의 댓글
토토로
법이 사실적 확인과 증거에 의해서가 아닌
"그럴 것 같음"에 의존해서 판결되는 개같은 나라
"그럴 것 같음"에 의존해서 판결되는 개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