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를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상임위에선 부결됐지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된 조례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우선 천만원을 지급하고 3살, 5살, 7살에 각각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광순/발의 시의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 출산 장려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재명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1억씩 준다면 셋째아이 출산 부모들이 성남으로 이사올 것이고 그런 가족이 2천가구만 넘어도 성남은 파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 표결에서는 4대4 동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시의회 규정에 따라 야당 측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별 출산장려금 차이에 따른 위화감, 위장전입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모든 산모가 형평성 있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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