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같은 해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고 실권자로 떠올랐다.
1980년 초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여 언론을 조종·통제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대한민국 내의 정보 기관을 모두 장악했다.

1980년 5월부터 정치 관여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와 개헌 논의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국 운영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 5월 18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부마민주항쟁 때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신군부는 1980년 3월에서 5월 18일 직전까지 공수부대에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그 결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다.
이 날 저녁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5월 27일 0시를 기해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 무력으로 전남도청을 점령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관제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해 언론을 장악하고 조종했는데,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 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학생운동권 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강원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을 비롯,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곡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분위기와 맞물려 열린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재평가가 가시화됐으며,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신군부 인사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의도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로 판시했다.


⊙ K-공작계획 ⊙
1980년 3월 당시 보안사 언론반장 이상재가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을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언론 회유 공작 계획이다.
이는 신군부의 집권 과정 도중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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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되돌아야 한다는 움직임 속에서, 11월 7일 최규하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해제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됐던 개헌 논의를 허용했다. 하지만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를 체포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민주 정권 수립 요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2월 전두환은 보안사령부에 지시를 내려 K-공작계획을 실행해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1980년 5월 초순경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신군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면서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국회 폐쇄와 정치인 체포로 신군부의 안정적인 정국 장악을 담보한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한 의도였다.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5월 10일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과 같은 첩보는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였다. 5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괴남침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훗날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라고 밝혀 신군부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했던 '북괴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해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같은날 신현확 총리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의 정치 관여를 반대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였고 5월 15일 시위대 대열 속에 속했던 청년 한 명이 버스를 탈취하여 저지선을 돌파, 전경에 돌진하여 전경 이성재 일경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려 18일 1시 부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2,600여 명의 학생·교수·재야인사 등이 체포됐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무장헌병들에 의해 가택 연금됐다. 신군부가 이날 내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정치 활동 금지·휴교령 등의 민주주의 역행 조치에 항의해,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폭행으로 진압했다. 과격한 공수부대의 투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만원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주장

2002년 이래 극우 성향의 논객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으로 부르는 한편, 조선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도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 등의 극우단체들을 통해 선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만원, 서정갑 등 극우 성향의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전두환 군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기자회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수부대 개입설 및 탈북자 주장에 대한 판결

201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보낸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는 글을 쓴 지만원에게 사자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만원이 인용한 탈북자들의 수기내용은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3월 우파 언론인이며 조선일보 원로 기자인 조갑제는 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었다.
조갑제는 자신이 직접 5·18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정황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토대로 5·18을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했고[92], 일부 우파에서 제기한 북한 인민군 개입설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이 결국 좌파들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북한 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우파 세력이 조갑제를 비난하는 등의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애국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 광주시민 수십만 명과 진압군이 목격자이고, 기자 수백 명들이 취재한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다. 5·18을 취재했던 어느 기자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 전투를 벌였을 당시 진압군(계엄군)의 장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북한군의 출현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
◆ 전국 비상계엄령으로 해안과 항만이 철저히 봉쇄됐다.
◆ 전두환 정권 하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확인했을 것이다.
◆ 대대 규모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무장시민에 의한 국군 사망자가 7명에 그쳤을리 없다.
◆ 탈북자 증언은 전언에 불과하며, '내가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나서도 믿기 힘든 판에 '카더라'란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 김일성이 5월 18일 광주 상황 보고를 받고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해도 광주 부근에 나타나려면 빨라도 5월 20일 이후일 것인데, 5월 20일부터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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