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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투자이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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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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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EB-5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USCI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각 EB-5 리저널센터에 대한 준법 감사(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s)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USCIS는 각 리저널센터가 제출한 투자이민 경제특구 프로그램 신청서(I-924)와 연례보고서(I-924A)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각 리저널센터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리저널센터의 각종 기록과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문건 등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리저널센터는 USCIS 감사 요원이 현장 방문 전에 신청서와 연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요원이 요구할 경우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CIS의 이번 감사는 EB-5 리저널센터를 통한 허위 영주권 취득과 사기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프로그램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USCIS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리저널센터의 적법성과 자격 등을 조사해 리저널센터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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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11 09:23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투자이민으로 이민을 왔다가..
사기를 당해 비지니스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려나..

분명 투자한 기록은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규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니 적법성과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체자와 같이 이 나라를 쫒겨나가야 하는건지..


불체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지금와서 이민법이 아닌 자녀를 이용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들먹이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이들에겐 구제의 길은 없을까..

미국도 인권이란 굴레와 여론에 쓸려 지금와선
인종차별의 전혀 다른 이슈로 변모해 버리고 말았으니..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법도 질서도 관행도 여론도 모두 같이 얽혀 정답이 없어
새로운 룰을 조정하며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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