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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전 7:49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朴 대통령 재판.

공판장에 검사, 특검의 고참들은 점점 발을 빼고, 올챙이 관련자들만 몇몇 앉아있다. 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기사를 다루려는 언론도 거의 없다. 공판장에 나온 방청객도 하나 같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朴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부터 잘 못 잡은 것이다.

‘사기 탄핵’은 우선 ‘최순실 태블릿PC’ 정체가 궁금하다. 7일 공판장에서 한 검사는 고영태 태블릿PC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특검은 손석희 JTBC 사장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 아니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재판이다.

또한 특검,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갖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 헌재, 특검, 검찰은 증거도 없이 朴 대통령 탄핵부터 시켜놓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 사이 중요한 정보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이제 와서 당혹한 검찰은 계속 공소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설명하고 있었다. 더욱이 검찰과 특검은 ‘카더라’, 혹은 철저히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했다. 조사과정, 공판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나올수록 사건을 미궁에 빠지고 있다. 더한 것은 朴 대통령의 정책에 관여하는 스타일이다. 朴 대통령은 절대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전은요’, ‘참 나쁜 사람’ 등이 언어의 패턴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뇌물죄’라는 것이 그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만큼 국정농단으로 간주할 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국정농단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문제, 문체부 지원 사업 등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거쳤다. 한 사람이 뚜렷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통치행위는 집단지도체제이었고, 이들로 국정농단이라고 판단할 것이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그들은 벌써 최근 좌파 문화를 잘 알고, 벌써 대처를 하고 있었다.

YTN 뉴스룸에서 〈朴 재판, ‘블랙리스트’ 핵심 증언 신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라고 했다. 그에 디테일한 기사는 없다. 아침 신문은 철저히 이 기사를 외면했다.

공판장에서 나온 전 김종덕 장관 정관주 차관이 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었다. 공판장에 나온 김종덕 전 장관은 “딱 한 번에 문화계 혈세 지원에 관련해 말을 했지만, ‘포괄적 혈세 낭비’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그것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하여, 깊게 관련되어 있다. 朴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소리가 된다.

또 한 가지 괄목한 현실은 당시 김종덕 전 장관이든, 정관주 차관이든 그 이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하니,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투로 이야기한다. 특히 정관주 차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누구를 제외시키고, 누구에게 더 지원했다.’라는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이 점은 탄핵 주도세력은 평상시 업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한 예가 부산 국제영화제지원 문제이다. 다이빙 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4년 4월 14일 세월호 사고 당시 JTBC가 선전, 선동용으로 다이빙 벨 문제를 끌어내었다. 朴 대통령을 코너에 몰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빙 벨을 갖고 온 것이다. 그걸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 상영을 하는데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었다. 이건 朴 대통령을 코너에 몰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시킨 것이다. 유진용 전 장관(2013.3~2014.07), 노태광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 정파성의 풍랑에 자신들이 푹 빠져 있었다.

더욱이 필자는 다이빙 벨 영화제작과 상영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그들의 지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 주장하는 영화계는 염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슈로 국민에게 끌고 나왔을 때, 설득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문화계는 좌파의 온상지가 되었고, 유진용 전 장관과 노태광 전 국장은 그 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인사 조치를 해야 정부가 굴러가게 되어있었다.

세월호 사고는 ‘해경과 더민주당의 빅딜’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서 다이빙 벨이 이슈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 사실의 증거가 아니라, 시대 흐름을 정파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논리에서 朴 대통령 공판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증거는 거의 없고, 의견이 과다하게 노칠 되어, 조사 자체가 정파성을 띠고 있었다. 갈수록 혼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재판으로 시작하여, 정치재판으로 끝을 맺을 전망이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주요 공판의 진행과정이다. 검찰, 특검은 결사적으로 말의 잔치를 이어가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장은 증거가 아니라, 말장난들이 오고 가는 것이다.

김종덕 장관은 7일 오후 재판이 시작하자, 15분간 휴정이 있었다.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시인하면서, 변호인 논박은 받을 수 없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김세윤 판사는 ‘법 논리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함으로 재판이 계속되었다.

전직 관리는 구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즉,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상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싶지만, 그도 증거를 갖지 못한 것이다.

경험주의를 받아드리는 우리의 재판과 언론은 증거가 결정적일 터인데, 값싼 정파적 의견을 수시로 개입시킨다. 증거재판이 아니라, 레토릭(수사학)의 정치 논리만 가득하다. 이는 논리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마련이다.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 자체를 좌파냐, 우파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의 구현의 정신에 대부분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 오리려 이들은 논리적 정당성이 정파성이 아니라, 정직한 헌법 적용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그게 국정농단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관리에게 특별한 죄의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정신에 따라 당연히 열심히 일한 것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감방에 가고, 탄핵을 당한다면 대한민국號는 부정이 판을 치는 문화라는 소리가 된다.

더한 것은 검찰, 특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파성을 개입시킨다. ‘최순실 게이트’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정파성을 갖고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朴 대통령을 꼭꼭 엮었다. 형사사건에서 보기 드문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특검, 언론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만 관심을 두니, 재판은 “염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갈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증인 불러놓고, 오늘도 검찰과 특검은 ‘너 죄를 너가 알렸다’라는 사또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풍문탄핵(風聞彈劾)이라는 조선시대의 폐습이 지속되는 것이다. 검사, 특검, 언론 등은 곤혹스럽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올챙이 기자들만 득실거렸다. 그 안에는 결정적 기사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 반복되고 있다. 朴 대통령의 재판이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공판은 계속 공전하게 된 것이다. 나중 역사는 정파성에 익숙했던 해당 검찰, 판사 그리고 언론인을 계속 파헤칠 것이다. 이 문화에 익숙한 관련자는 갈수록 피하려고 한다. 후환이 두려워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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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룡:  "관련자는 갈수록 피하려고 한다. 후환이 두려워서 일 것이다."

==> 당연합니다.누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복수의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유죄를 만들면 그게 복수 안 당하고 넘어 갈 수 있나요?
문재인 정권이 영구집권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출처]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박 대통령 재판
[링크] http://www.ilbe.com/1001859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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