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화-제재 병행’ 혼선 자초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5일 북한 김정은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전 5시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 한 시간 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미간을 찌푸린 채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냉·온탕 오가는 대북 메시지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안보 부처와 군 당국에 북한 도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지시하며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 달라”고 했다. ‘분노’ ‘몰락’ ‘분쇄’ ‘재기불능’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취임 후 가장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줄곧 강조하며 북한 붕괴를 연상시키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뭇 톤이 달랐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록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는 등 “스스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루 사이에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김정은의 핵폭주를 가뜩이나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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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916/86354624/1#csidx7523420612d841498a4468e9c15a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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