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그래험-캐시디 법안 상하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9월말안에 최종 통과되면 오바마 케어 사실상 폐지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 예산을 각주정부에게 내려보내 새 프로그램을 운용토록하는 공화당 상원법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린지 그래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법안이 이달안에 통과되면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폐지되고 각주정부에게 예산과 운용방식이 넘어가게 된다

얼마전까지 좌초된 것으로 보였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갑자기 새로운 형식으로 스피드를 내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추진해온 헬스케어 법안이 동료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이끌어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이 전격 생기고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50표를 얻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청취한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부통령 전용기에 동승해 펜스 부통령과 상원가결 대책을 숙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험담까지 했던 당내 라이벌이자 비주류인 그래험 상원의원에게 그의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전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 으로 밝히고 있다 공화당 진영이 비주류 법안으로 일축했던 입장을 전격 바꾼 것은 60표가 아닌 단순과반수인 51표로 가결할 수 있는 상원 규정이 이달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폐지하자는데 뭉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험-캐시디 법안은 오바마 케어 시행에 투입했던 연방예산 대략 5000억달러를 각주 정부들에게 블록(지정) 그랜트로 제공하고 각주정부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자는 대안이다

이들 법안은 빈곤선의 50%에서 138%인 개인 연소득이 6000달러에서 1만 6650달러 사이면 의료지원 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연방정부가 각주정부에 그랜트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각주정부들은 기존병력자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과 메디케이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고 부담을 넘겨 받게 되는 각 주지사들은 공화당 소속 5명을 포함해 다수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헬스케어 논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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