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다"..日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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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다"..日법원 판결
책임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있다는 것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책임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있다는 것이다.
22일 NHK에 따르면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당시 원전사고로 인해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원고 중 42명에게 총 3억7600만엔(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5명은 당시 원전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바지방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지바지방재판소의 사카모토 마사루(阪本勝) 재판장은 "국가는 늦어도 2006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이 현재까지 생활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총 28억엔(약 284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18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만2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 1
작성일2017-09-22 08:05
Panoptes님의 댓글
Panoptes
과연 일본. 논리적 판결.
비교되네, 무조건 정부 책임이라 땡깡부리는 촛불 부대와 바람잡이들 쓰레기들과는.
비교되네, 무조건 정부 책임이라 땡깡부리는 촛불 부대와 바람잡이들 쓰레기들과는.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일본 놈 눈으로 보면야 일본이 최고지. 안그냐, Panoptes 쪽빨아?
캘리님의 댓글
캘리
비강은 피해 망상증 환자..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이 일본법원의 판결은..
재해를 천재로 볼 것이냐 인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결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인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었고
원자로의 냉각을 위한 비상전력인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설상가상으로 밀어닥친 15m 짜리 해일로 인해 결국 초유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난 것..
문제는..
사고직 후 사라진 사장과 됴쿄전력이 원자로 폐기를 감수하고라도 바닷물을 조기 투입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본정부는 수소폭발이 일어날 때 까지 모든정보를 은폐하고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던가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 발표한 아베총리의 발언등..
궁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너무도 소극적이고 은폐일로였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결과인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는 일본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일본 특유의 "Déjà Vu" 를 보는 것 같다..
- - -
재해를 천재로 볼 것이냐 인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결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인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었고
원자로의 냉각을 위한 비상전력인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설상가상으로 밀어닥친 15m 짜리 해일로 인해 결국 초유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난 것..
문제는..
사고직 후 사라진 사장과 됴쿄전력이 원자로 폐기를 감수하고라도 바닷물을 조기 투입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본정부는 수소폭발이 일어날 때 까지 모든정보를 은폐하고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던가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 발표한 아베총리의 발언등..
궁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너무도 소극적이고 은폐일로였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 결과인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는 일본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일본 특유의 "Déjà Vu" 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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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원전사고 대응방식은
1. 멈춘다
2. 냉각한다
3. 봉쇄한다
3원칙이 있다하는데..
자동 안전시스템 때문에 멈추고 냉각하는데 까지는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해일로 인해 냉각의 2원칙이 무너졌을 경우 마지막 "봉쇄한다"를
도쿄전력측에서 즉각적인 원자로의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고
'MONEY' 때문에 주저하다가 더 큰 인재로 전세계에 공포와 피해를 주었는데..
일본에는 원자력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미리 정해놓은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이 있었지만..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지휘체제의 부재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게다가 정부는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발표하지 않았고
그나마 막연한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피난범위를 과소평가한 점등..
원전사고의 레벨을 7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축소발표함으로서
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피폭을 당하고야 마는 일본정부의 실책을 부인하니....
[참고]
http://www.kaja.ne.kr/xml/05012/05012.pdf
- - -
1. 멈춘다
2. 냉각한다
3. 봉쇄한다
3원칙이 있다하는데..
자동 안전시스템 때문에 멈추고 냉각하는데 까지는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해일로 인해 냉각의 2원칙이 무너졌을 경우 마지막 "봉쇄한다"를
도쿄전력측에서 즉각적인 원자로의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고
'MONEY' 때문에 주저하다가 더 큰 인재로 전세계에 공포와 피해를 주었는데..
일본에는 원자력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미리 정해놓은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이 있었지만..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지휘체제의 부재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게다가 정부는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발표하지 않았고
그나마 막연한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피난범위를 과소평가한 점등..
원전사고의 레벨을 7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축소발표함으로서
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피폭을 당하고야 마는 일본정부의 실책을 부인하니....
[참고]
http://www.kaja.ne.kr/xml/05012/05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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