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前 결정할 가능성… 日·유럽은 이미 독자제재 동참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측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요청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발맞춰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만 5차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을 뿐, 별도의 독자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한·미 양국이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시기는 물론 내용까지 비슷하게 맞춰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두 번째 발사한 직후인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후 석 달간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9/2017101900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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