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제시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을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그는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키를 쥔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초고강도 제재에 나서게 하려면 한국도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그 목적이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는 것.
김 이사장은 “북한은 1차 핵실험 당시 이미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눈감고 허송세월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핵을 곧 정권 그 자체로 여기며 이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을 대상으로 협상론을 꺼내는 건 “한국의 미래에 스스로 조종(弔鐘)을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6자회담’ 등 다자협의체를 이용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해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핵 문제만 나오면 6자회담을 거론하지만 결국 6자회담은 북한이 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줬다”며 “군사옵션을 사용하든 북한 정권을 바꾸든 일단 한반도 자유통일을 먼저 이뤄낸 다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 완벽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주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특히 우려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 영국, 호주 등 다른 동맹과 함께 대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이사장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혈맹으로 재정비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해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있어 ‘코리아 패싱’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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