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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논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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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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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이 안전하다고?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행'이 더 무섭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10월 22일 오후 7:46 ·

핵발전소 사업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감독, 규제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직원들이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이 한수원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원안위 실태를 '목격자들'이 취재했습니다.





- - -

나는 핵발전소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린 모두 살아가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어떤종류든 발전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일본의 경우처럼 자연재해시 3단계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대형 인재로 결말을 맺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원전을 폐쇄함으로서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욕심과 때늦은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핵발전소 건설과 작동의 기술적 안전성을 논하며
효율성이나 이해타산적 계산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문재인 정권이 그닥지 눈에 차는 것은 아니라..
명박이나 근혜보단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궁민이라면 누구나 마친가지기에
사람들이 잘하네 잘못하네 칭찬도 하고 욕도 내뱉곤 있지만

이런 문제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노무현의 넋두리도 생각이 나고
사극에서 처럼 권력을 쥐고있는 대신들의 힘자랑에
힘없는 왕이 나랏일 하나 제대로 결정하고 처리 못해 통탄해하는 지경과 같아보이기도 한다




핵발전소는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한 핵발전소의 관리와
궁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핵발전소의 운영을..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쥐락펴락 할 몇몇 인간들이 더 무서울 따름이다..

-
추천 1

작성일2017-10-30 19:18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한국처럼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것들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나라에서 핵발전소는 후손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언제까지 대통령만 탓하고 살 렵니까?
그러기에 이젠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요

이젠 대통령이 왕권이라도 쥔듯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관행이란 이름으로 궁민의 혈세를 자기돈처럼 착복하는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텐데..
문재인대통령 시절에도 힘들 것 같으니....
- -

가이님의 댓글

가이
정치시스템의 발전은 유권자의 의식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갈길이 멀어보일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고유하고 독특한 감성과 문화가 정치지형을 빠르게 바꿀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자는 냄비근성, 노예근성으로 폄하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근대화와, IMF, 촛불혁명 등등에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저력을 분명 확인했습니다.
이게 4차혁명의 시대와 맞물려 대단한 방향으로 전개될것입니다.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뻣으라는 말이 있다.
느그들도 국문은 뗫으니 신문보도를 봐서 알랑가 모르겠지만
최근 사우디는 무려 5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서울의 40배가 넘는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 할거라 발표 했지.  낙타 타고 댕기던 게네들이 어디서 그런 자금이 나왔을까? 알다시피 오일머니지.
반면 한국은 뭐가 있지? 개뿔 암것도 없다. 한국이 그나마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추고 돈을 버는것은 오직 기술력 밖엔 없는것이다. 그나마 짱깨들이 다시 중화사상으로 똘똘뭉쳐 말도 않되는 압박 속에 올 3분기도 플러스 성장으로 마무리 했지만 그것도 삼성빼면 마이너스다.
근데!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서 이시점에 노다지 사업건을 포기 해야 한다고?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놔 또 욕나올라 그러네 이시점에.... 독일같은 극소수 나라 빼곤 전세계가 원전 공사계획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꼬딱지만한 나라에서 왜 포기해야 하는데?
한반도가 지진에 완젼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일본같이 지진이 빈번한 나라와는 지진판이 달라 안전지대로 분류 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서해쪽 해안선 라인에 위치한 도시들에 집중 원전건설을 하고 있어서 게중 하나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건 둘째치고 울나라는 아직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인프라도 구축이 않되 있는 상황에서 당장 원전을 패쇄하면 당장 금전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지. 항간엔 문통이 대체에너지로 러시아산 게스를 수입하려 한다는데 그게 북한을 통해 파이프로 가져온다고 한다지? 어떻하던 북한이랑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헤무맹랑한 계획인데 그러다 게네가 파이프 잠그면? ㅅㅂ 한두번 당해???
백번을 생각해도 원전을 포기하면 않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대책없이 반대하는 인간들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든거냐?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하니까 또 열받네... 첨엔 참 참신한 반송이었는데...
피디가 븅쉰으로 바뀌고 누가봐도 편파성 보도만 하는 그지같은 방송이 되어 버렷네...ㅉㅉㅉ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븅쉰섹히의 말이...일리가 있다해도..
원전은... 더이상 노다지 사업이라 말할순 없다..

원전의 경쟁력은 이미 옛말이다.
미국도 원전 사고가 있었고..많은 시행착오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스웨덴..영국도 폐로 원전을 대체하고 있으며...
프랑스도..경비 때문에 더 이상의 원전을 지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전세계가 원전 공사계획이 빼빽히 들어차 있다는 븅쉰섹히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원전건설에 회의적인 추세이다

향후 20년... 유럽 내 해체되는 원전은...새로 짓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대만도 앞으로 없앨계획이고..
일본도 추가 건설이나 재가동 계획이 없다.

그리고....한국의 원전수출도 그렇다..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 funding이란걸 아는가?..^^
원전을 수출하려면...막대한 돈을 대상국에게 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파산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므로...원전 수출은 정치성을 띠는 것이고.. 금융사업에 속한다.. 만만한 것이 아니다..
기술만 가지면 노나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도..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안전의 문제이다.

방사능피폭에 대하여도 할말은 많지만...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토론을
븅쉰섹히한테 들으니 에세프가 달리 보이고 세상이 새롭다..

그래 일리는 있는 말이다
나는 원전의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은 어느정도 기술력으로 커버가 돼 있다고 믿고싶다
우리같은 입장에선 원전의 기술력으로 수출을 해서 국가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세상은 글로벌시대 즉 한 세상이 돼 버렸다
일본에서 원전이 터져 방사능이 유출돼고
중국에서 연탄을 때서 매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되고
남미에서 아마존의 밀림을 베어버려 홍수가 나더라도
이젠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한지붕 240가족이 겪어야 할 공동의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다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국가라고 누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안전조사 기술자들?.. 노우~ 결론은 아무도 없다
대연각화재 삼풍백화점붕괴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까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관행..
이런 것들을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원전은 대한민국 내에선 시한 폭탄일 뿐이다

뭐하나 수출을 하고 수주를 해도 중간에서 관련자들이 해쳐먹는 일 때문에
결국 국가적인 손해를 궁민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떡고물관행처럼
원전사업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과 원전운영에 대한 관료적 파행을 먼저 막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나 싶어..

원전논란에 대한 다른 시각을 포스팅해봤다..
- - -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아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침부터 로그인 하게 만드네 또...
뭔져 골차니,
전세계 원전 걸설 계획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횽아가 얼마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현제 원전 위치와 앞으로 들어설 원전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봤거든? 한마디로 겁나 많더라. 환경공해의 주범으로 떠오르는 중국으로선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원전의 위치가 서해 바다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들어서 있더라.
글구 공사를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수주를 받으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 자금은 분할해서 받는것이다. 해서 우리나라가 전액 선출자 해서 공사를 해야한다는 너의 주장은 언제나 처럼 말이 않되는 소리지. 우리나라의 대표 효자 수출 종목중 조선과 자동차는 사향 산업이 되어 버렸고 핸드폰과 반도체도 간당간당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는 상태지. 따라서 우리에겐 또다른 사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원전 철회는 그야말로 말도 않되는 짓거리인 것이다.
글구 결미야,
대연각화재, 삼풍백화점붕괴, 그리고 세월호까지...
그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짖지 말고 배를 만들지 말았어야 정상이냐?
일년이면 여객기가 몇대가 떨어지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가 몇명일거라 생각하냐?
그런 일련의 사고들 때문에 현대문명을 거부해야 정상이라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는 말이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기술력의 사고였다기 보다 자연재해에 가까웠고 실절적인 원전 사고는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가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그 사고는 1986년 다시 말해 원전 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전 하기 전에 발생했지. 거두절미하고 원전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무서워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면 지구상 모든 나라랑 다 같이 해야지 왜 다른나라들은 원전의 베네핏을 톡톡히 누리는데 우리만 없애야 하냐구? 엉?
원전 없애고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 또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모두 카바 하려면 얼마만큼의 대체 비용이 드는지 짐작이나 하고 말하는 것이냐??? ㅉㅉㅉ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글이 많이 겸손해졌군...^^
그래야지...
그래도 아는척은 여전하군..
원전공사에 관하여 내가 뭘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 공사비 전액을 우리가 선출한다고 했는가?..^^
그리고...공사진행률에 따라 자금을 분할해서 받는다고 아는척을 하시는데....
말대로 간단한게 아닐세...ㅎㅎ

원전수출에 관한 자금유통에 대한 무지일세....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금을 무조건 분할해서 받을수 있는 딜이라면...
터키 원전공사를 왜 일본에게 넘겨주었겠나?..

또..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공사건도 살펴보시게..
빌려준 돈의 상환조건이 무엇이고...얼마인지...^^
Funding에 대하여  좀더 이해하시고...입을 여시게..

그리고..횽아가 본 원전 위치지도는 잘 본것이지..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러시아 중국 인도...
이 세 나라 빼면...원전은 사그러지는 사업일세...
세계적으로 빽빽한게 아니라...이 세 나라만 빽빽한거지..
또 봄세...일이 밀려서..^^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나도 한마디 더하자

븅쉰은 어째 닭다리잡고 삐약삐약 밖에 할 줄 모르냐..
너의 논리는 알겠다만 난독증이 심해도 너무 심해 비약이 삐약이니 이런....

일본의 원전사고도 비록 지진에 의한 것이라곤 하나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책임자가 핵발전소를 그대로 수장시키기 아까워서
3단계 안전조치의 빠른 결정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는데 그렇게도 몬알아 먹겠냐?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면 뭐하냐..
그걸 손에 틀어쥐고 있는 놈들이 일본놈들처럼 당장 원전이 녹아내리는 마당에도 쉬쉬하며
문제를 감추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런 개떡같은 시스템을
경기장의 심판처럼, 경찰서의 I.A.처럼, 정부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찰떡같이 만들어야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비상시에 몇몇 인간들의 농간에 온 궁민이 놀아나고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 아니겠나..

어째들..
모 아니면 도
좌 아니면 우
밖에 모르는지....
- - -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ㅍㅎㅎㅎ 아이구야...
이인간들을 대리고 뭘좀 가르쳐 보려한 내가 븅쉰이지...
한놈은 정확한 숫자도 모르면서 나보고 알아보라고 은근히 떠밀면서 넘어가고
한놈은 실패의 경우를 통해 발전이 있다는걸 모르고 오직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기 ㅋㅋㅋ
에라잉 븅쉰들아 어디 무인도에 들어가서 호미로 밭이나 갈며 살아랏! ㅋㅋㅋㅋ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퐈하하하하핳~
븅쉰쉑히를 상대해준 댓가가 이런결말을 맞을 것이란 예측을 못해봤을까봐?.. ㅎㅎㅎㅎ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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