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서 차에 아이 방치했던 판사, 법원 징계 안 받는다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 판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31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이미지 크게 보기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31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이미지 크게 보기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추천 0
작성일2017-10-31 08:43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처음..
미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곳 어느 올드타이머의 편할 땐 미국식 불편할 땐 한국식의 양다리 행동이었는데..
징계를 떠나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한국과 미국의 개념 또는 관념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아직도 몇분이냐를 따져대는
저 변호사와 판사 부부의 시간타령을 보노라면
아이들을 차안에 방치해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인간들이 보는 세월호 사건이라면 얼마든지 배안의 아이들이 우선이 아닌
엉망진창 시스템상에서도 해경과의 구조시간대로 반박의 논리나 펼치던 모습이 떠올라
세상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싶기도..
- - -
미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곳 어느 올드타이머의 편할 땐 미국식 불편할 땐 한국식의 양다리 행동이었는데..
징계를 떠나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한국과 미국의 개념 또는 관념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아직도 몇분이냐를 따져대는
저 변호사와 판사 부부의 시간타령을 보노라면
아이들을 차안에 방치해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인간들이 보는 세월호 사건이라면 얼마든지 배안의 아이들이 우선이 아닌
엉망진창 시스템상에서도 해경과의 구조시간대로 반박의 논리나 펼치던 모습이 떠올라
세상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싶기도..
- - -
가이님의 댓글
가이
부끄러움을 알 사람들 같았으면 처음부터 저런 변명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변호사와 판사부부라 뭔가 좀 특별할것 같았겠지만
실상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부류 가운데 하나일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법의 잣대로 삶이 재단될것이란 사실이 안타깝지요.
변호사와 판사부부라 뭔가 좀 특별할것 같았겠지만
실상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부류 가운데 하나일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법의 잣대로 삶이 재단될것이란 사실이 안타깝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