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의 독일통일 이야기'

통일 후유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가?


동서독은 45년 간 별개의 나라,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다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불과 8개월 만에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3개월 만에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독일이 겪은 통일후유증 가운데서
경제적 후유증과 사회적·심리적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후유증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후유증은
동독 재건과 동독 실업자의 생계지원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소요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심리적 후유증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체제 적응과정에서 격게 된 어려움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겪은 통일후유증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이질적 체제 간의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될 불가피한 후유증들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아직도 일부 갈등과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통일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으며,
앞으로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후유증

독일통일 후유증 가운데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경제적 후유증이다.
통일비용 부담으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재정적자가 격증한 데다. 통일비용의 절반 이상이 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간 총 1조 4,000억 유로(약 2조 7,000억 마르크, 1,750조 원)의 통일비용을 지출했다. 매년 연방예산의 25~30%, 국내총생산(GDP)의 4~5%를 통일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며, 통일비용 가운데 실업급여 등 소비성 지출이 60%에 달해 통일독일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2000년 통일 10주년 계기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독 주민의 91%가 통일후유증에 시달렸으나 75%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4%가 자유향유를 높이 평가했고 동독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또한 구동독 주민 50%가 동서독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비판하면서도 85%가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2008년 12월 여론조사 기관인 포르사(Forsa)가 구동독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 상황이 통일 전보다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좋아졌다는 답변이 54%에 불과했다. 통일이 이익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 이익이 됐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한 반면, 손해라는 응답이 12%,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사정이 더 안 좋았던 1999년에 "좋아졌다"는 응답이 65%였던 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결과이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억압과 빈곤으로 고통 받던 옛 시절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공산치하에서 해방된 폴란드,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 국민들에 비하면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현격히 높다. 따라서 동독인들의 이런 답변은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된 불만이거나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적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후유증은 '준비 없는 통일'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잉태된 것으로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독일이 겪게 된 어려움이 "누구도 더 나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콜 총리의 말 때문에 비롯된 것처럼 모든 죄를 콜 총리에서 씌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자성론도 많다. 이런 점에서 콜 총리가 통일 4주년 기념식에서 "서독의 풍요가 단 4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동독인들이 납득할 때, 동독인들이 40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에야 인간적 통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독일이 아직도 통일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혼란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일국민은 지난 20년간 통일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하고 21세기에 더욱 부강하고 활력에 찬 나라를 만들어 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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