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Venezuela 따라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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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복지→정부지출 증가→생산성 하락→재정위기

　

최근 국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424 달러로 세계 4위였던 나라였다. 

이웃나라인 칠레보다 2배, 일본보다 4배, 중국보다 12배나 더 잘살았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살인적인 물가고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가 됐다.　

유엔난민기구(UNHR)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작년에 2만 7000명, 올해 5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으로 보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나라다. 

300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많고, 미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규모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고 실패한 국가가 될 수 있었나

​?​

 

　

석유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석유가격 하락 때문에 몰락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14개 OPEC 국가 중 석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 수출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세계 9위이고, 석유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세계 8위다. 

따라서 석유가격 하락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베네수엘라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 있다. 

1975년 석유 국유화를 비롯하여 조금씩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급기야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값싸게 공급한 것은 물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재산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영했다. 

그런 상황에서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견뎠지만, 

석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적자를 냈으며 국가부채가 쌓여 갔다.

　

1998년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호사를 누렸다. 

그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소유 석유회사(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더욱 많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썼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에 더 많은 지출을 했고, 식료품, 주택, 기본 유틸리티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자 결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포퓰리즘 정치에 노출된 국가의 전형이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가격통제, 외환통제, 국유화, 무분별한 통화팽창, 경제통제정책 등의 결과다. 

원유가격 하락은 그러한 결과를 비쳐주는 외부충격에 불과하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경제 문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에 감춰져 있다가 유가가 하락하자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투자부족과 생산성하락을 겪으면서도 원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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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을 상쇄할수 있는 생산증가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 

최저임금인상 보전,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주거복지 로드 맵, 도시재생 뉴딜,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하나 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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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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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부터는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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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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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복지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이다.

 옮긴 글

# 망해가는 집구석은요 ? 

                     -조성수목사(ROTC14기)

우리 집구석에 백수 같은 가장이 있다.

남(미. 중. 일)은 억척스럽게 돈 벌어서 가족들을 호의호식 시키는데...

우리 백수는 허구한 날, 곳간을 털어 마누라 몰래 화냥년(북한) 한테 갖다 바치니 쪼들릴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몰래 불륜(유엔결의안 위반) 지저르다가 탄로나서 결국 은행에서 담보물(한미 FTA) 마저 걷어갔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식구들이 집에 쫒겨 나와 엄동설한에 품팔이 하러 다니게 되었다...

울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은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15%와 개인 최고세율 5%정도 인하하여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도로 불러모아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의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하네다 공항 빈터에 "캐논"의 디지탈카메라 공장부지로 내 주었다.

6년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제를 살리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장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발걸음도 바쁘다.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프리 죤"을 세워 기업의 농업 참여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도입같은 탈규제 정책을 민.관이 함께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럼 중국은 어떠한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들이 혼연일체로 기업가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기업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보호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육성과 기업인들의 의사를 최우선 반영하는 정책을 기본 전략을 삼고 있다.

이미 전기차와 드론같은 신 산업에서 쾌속질주를 하고, 중국 지도자가 해외 수주에 세일즈 맨으로 기업을 도우고 있다. 

경쟁국가는 국가 지도자와 함께 열심히 뛰는데 대한민국 경제호는 어떠한가?

- 삼성 거대 기업인 구속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와 

- 박 대통령 억지 탄핵으로 국가 신뢰도 추락, 

- 촛불 시위 성공으로 민노총 득세와 정치인들 개 밥그릇 싸움. 

- 이념전쟁으로 북핵 미사일 실험하는 판에 투전거리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 글로벌 주요시장의 경쟁자들이다.

잰 걸음으로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한심하다. 

최저임금 인상(일본 시급 8000원/ 한국 시급 만원 인상)으로 중소기업 죽이고, 

통합임급제 판결로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제력 약화와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등으로 강성노조들이 활개치는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를 늘이는 새 정부의 정책 실험이 시작되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도 불투명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자력 5.6기 중단으로 4조원과 화력 발전소 공사에 투입된 2조원들은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 

문 정권 구석구석 전문가는 없고 운동권 출신들이 자리잡고 

권력을 주물떡거리는데 판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게 망하는 집구석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도 정치판은 한가로이 적폐청산 타령이나 노래하고, 

일터에 가야 할 노동자들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 댓가를 시위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는 한량처럼 남의 여편네들 머그로 얼싸 껴안고 연예인처럼 인기에 만 연연하고 있다.

사공없는 나룻배처럼 망해가는 나라를 주인이 없어 한마디 안 할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이해해 주시겠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아!

정신 좀 차립시다. 국민들 앵벌이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큰소리 치고 원조로 배 굶주린 국민들을 먹어 살렸다.

박 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부흥시켰고 

전두환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로 깡패, 사기꾼 없애고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 해외 세일즈맨으로 자청하여 UAE에 22조원 원전건설 수주했다. 

박 근혜 대통령 헌신으로 한류 산업 육성시켰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  

한국동란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을 만든 보수가 적폐청산 세력이란 말인가?

그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국가에 공헌했던 업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들이여 !!!

제발 잠에서 깨어납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에 살면서 침묵해야 하는가?

보수는 바보라서? 천만에?

멍청한 병신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게 좋다고 참고 있을 뿐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강한 태풍을 만나면 대파가 일어납니다.

침묵하는 보수 세력이 뭉치면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율배반적이고 겁쟁이들이라 

새로운 보수 세력들이 나와 어지러운 나라를 재건해 주시길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