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이하 자녀둔 남성 30일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가 신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委 부위원장, 정책방향 보고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정부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남성의 적극적 육아휴직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를 신설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장 대통령) 간담회에서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을 이처럼 보고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율·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게 '소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Δ일·생활 균형 Δ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Δ고용·주거·교육 개혁 Δ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을 저출산 대응의 4대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주요 핵심과제는 향후 위원회에서 정교하게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 로드맵에 포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 3분기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국정과제에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 등 일 3시간 단축'을 목표했던 것을 육아기만이라도 칼퇴근을 장려하고,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임금삭감(소득대체율 80%)과 일 3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현장 적용이 보다 수월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별도 지원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가를 마련해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보완책을 추진한다.

육아휴가는 연간 10일씩 2년간 총 20일에다, 현재 3일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해 총 30일을 쓸 수 있도록 하되,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씩으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정과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의 상·하한액도 각각 20만원씩 인상(상한 100만→120만원, 하한 50만→7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소득감소 문제와 기업 문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단기 육아휴가 신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부터 실천운동을 확산하면서 급여수준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원회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의 출산·육아권 강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특화 사례관리형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선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돌봄모델 마련·확산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영유아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선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도 신규 설치와 민간 매입 등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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