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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달래려 한미군사태세 낮춘다면 한미동맹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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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서먼·틸러리 등 "올림픽 위해 연기 이해된다"면서도 강한 우려
"199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했지만, 北도발 막지 못했다"

전임 주한(駐韓) 미군사령관들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연합 훈련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한 전직 사령관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 어느 나라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내가 사령관직에 있을 때 한미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한미 군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미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절대 북한을 상대하기에 옳은 전략이 아니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최대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핵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밖에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를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우 주의해야 한다.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는 통한 적도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한미 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마련하고, 강화된 준비태세는 더욱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이어 “1990년대 한미연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1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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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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