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여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때문인데, 오히려 여성에게 엄격한 외모 잣대를 들이밀며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을 헛짚은 안일하고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며 “일단 발의는 중단한 상태다. 여성계·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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