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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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꼴통 노인네도 똑같은 짓 했지 - 너도 벌금형! 신고완료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politics&wr_id=1999&sfl=wr_subject&stx=편지&sop=and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3달가량 앞둔 지난 2월8일 자신이 가입한 '대한민국 박사모'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에 문재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며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씨가 게시한 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재판에서 정씨는 "단순히 SNS를 통해 퍼온 글을 보냈을 뿐이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글 전반부에 '문재인'이 아닌 '문제인'이라고 지칭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politics&wr_id=1999&sfl=wr_subject&stx=편지&sop=and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3달가량 앞둔 지난 2월8일 자신이 가입한 '대한민국 박사모'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에 문재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며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씨가 게시한 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재판에서 정씨는 "단순히 SNS를 통해 퍼온 글을 보냈을 뿐이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글 전반부에 '문재인'이 아닌 '문제인'이라고 지칭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2 작성일2018-03-03 14:52
Whatever님의 댓글
WhateverWhatever님의 댓글
Whatever박사모님의 댓글
박사모
ㅋㅋ
이런거에 속아 넘어가냐
총기가 다 떨어졌나
이런거에 속아 넘어가냐
총기가 다 떨어졌나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유샤인 버러지 녀석 한국에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될 것.
tomtom님의 댓글
tomtom
슈사인이 찍사 였나 찍사 주제에 잘나고 고상한척은 혼자다했네 yelp Review 도 손님한테 바가지 씨울라하다가 욕바가지로 들어먹었더구만 진짜 저기 사진관이면 한국에 가짜보수들하고 똑같은놈이다 생긴것도 간신맡보-지 같이생기고
tomtom님의 댓글
tomtom
We had purchased a baby panel for about $50 from Richard of Youshine when our baby was 6 weeks old and he offered us a complimentary infant sitting free of charge. So we went and took pictures. We were very happy with that session at least how the pictures turned out. He was extremely intense and made us feel like we were running the whole time. When we came back to view the pictures we were surprised how expensive any additional pictures were.
We continued coming out there for the baby panel and we had similar stressful experiences. I felt rushed the whole time. On our last visit we were going though the pictures to pick out our poses for the baby panel and because we were only picking out the ones we wanted for the panel and not purchasing additional pictures he cut our shoot short and said whats the point you're not going to buy any other pictures. So rude! I would never recommend him to anyone and never go back!
이거 위에 사진관 평가에서 퍼왔읍니다
We continued coming out there for the baby panel and we had similar stressful experiences. I felt rushed the whole time. On our last visit we were going though the pictures to pick out our poses for the baby panel and because we were only picking out the ones we wanted for the panel and not purchasing additional pictures he cut our shoot short and said whats the point you're not going to buy any other pictures. So rude! I would never recommend him to anyone and never go back!
이거 위에 사진관 평가에서 퍼왔읍니다
캘리님의 댓글
캘리
북한은 부모 형제 도 신고 하고 총살하는 곳이니 그리 놀랍 지도 않다..
유샤인씨 여기 좌빨들 미국정부에 다 고발 하세요...
비싼 세금 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인간들 베넷핏제공하는데 일조 할수가 없습니다..
유샤인씨 여기 좌빨들 미국정부에 다 고발 하세요...
비싼 세금 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인간들 베넷핏제공하는데 일조 할수가 없습니다..
붕가리님의 댓글
붕가리
캐리야 내가보기엔 걱짓정보 계속 올라는 유샤인을 한국정부에 신고해야겠다. 미국시민이라면 미국사이트에서 영어로 댓글놀이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남의 나라 갖고 장난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