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속았던 자유민주주의 ㅋㅋ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국가임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free&wr_id=73461

술먹고 널부러져
길거리서 노래부르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움.


웃기는건
블랙리스트로
언론 문화의
자유를 억압한건

니가 지지하는
박근혜임

캘리가 속은 토지공개념

두개 비교해봐라
원래부터 있던거 말만 길게 쓴거다
뭔 사유재산이 없어??


기존헌법 토지공개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