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비교해봐라
원래부터 있던거 말만 길게 쓴거다
뭐 개헌되면 사유재산이 없어??

어떤놈은 128조 2항에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없다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할수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는데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4조에 이미 재산권보장은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조항에 나와 있으므로 128조에따라 아무렇게나 제한한다면 위헌이야.



기존헌법 토지공개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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