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속았던 자유민주주의 ㅋㅋ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국가임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free&wr_id=73461

술먹고 널부러져
길거리서 노래부르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움.


웃기는건
블랙리스트로
언론 문화의
자유를 억압한건

니가 지지하는
박근혜임

캘리가 속은 토지공개념

두개 비교해봐라
원래부터 있던거 말만 길게 쓴거다
뭔 사유재산이 없어??


기존헌법 토지공개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헌 2항은 법률애 의하지 않고도 특별한 제한을 한다는 소리다.
국가가 법 위에 선다는 소리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미 24조에 못박아 두었다. 법률로 하라고

백정 강도 주체사상에 미친 문재인이 수백만 명의 베트남 양민의 소중한 생명을 학살한 악마 호치민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는 것은 자신도 대한민국 우파를 무제한 죽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