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촛불정권 정치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8일 만에, 22일 밤 11시 6분 정치판사에 의해 발부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전했다. 촛불좌익정권에 의해 두 대통령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비박계의 상징이 구속됐다.
조선닷컴은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39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며 “이 외에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범죄혐의는 정치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 진행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각종 수사기록을 포함해 8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대법원 판례 등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의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밤 10시27분 자택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듯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되고 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밤 10시 27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전에 측근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정치활극”이라며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면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의 적폐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은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 3. 21. 새벽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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