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첫 155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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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 빚이 1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는 660조 원으로, 국민 한명당 1300만 원 가까이 빚을 진 셈입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가 15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전체 부채의 54% 가량인 845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입니다.
한해 전보다 나라빚이 122조 원 가량 늘어난 것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1년 사이에 93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어나면서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나라빚입니다.
[조성철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공무원·군인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는 할인율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재무적 변동사항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보다 좁은 의미의 채무는 660조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약 1284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38.6%로, 1년 새 0.3% 포인트 늘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전년보다 크게 호전됐는데, 정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새 7조1천억 원 증가한 24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제출한 계획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이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는 660조 원으로, 국민 한명당 1300만 원 가까이 빚을 진 셈입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가 15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전체 부채의 54% 가량인 845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입니다.
한해 전보다 나라빚이 122조 원 가량 늘어난 것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1년 사이에 93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어나면서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나라빚입니다.
[조성철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공무원·군인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는 할인율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재무적 변동사항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보다 좁은 의미의 채무는 660조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약 1284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38.6%로, 1년 새 0.3% 포인트 늘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전년보다 크게 호전됐는데, 정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새 7조1천억 원 증가한 24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제출한 계획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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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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