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문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촛불 시민들을 군의 작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총을 쏘는 상황을 가정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거죠.

게다가 다섯 단계의 총기사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감사관실은 MBC가 확인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 수방사가 만든 문건임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실은 지난주 촛불집회 당시 군병력 투입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이사항이라며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대외비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분석에서 보듯 수방사 문건의 가장 큰 문제는 촛불 시민들을 작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박종기/예비역 중령] "(군이) 민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총기 사용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방사의 총기 사용 규정은 5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 구두 경고, 2단계 공포탄 공중 사격.

3단계 실탄 공중 사격, 4단계가 신체 하단부 사격, 마지막 5단계가 조준 실사격입니다.

그런데 수방사의 해당 문건은 1,2,3단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4단계 신체 하단부 사격만 언급해 과잉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초병의 무기 사용 전제가 '상황이 급박할 때'라는 식으로 폭넓게 돼 있어 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총기사용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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